[팩트체크K] 조선족은 강력범죄의 원흉인가?

임주현 입력 2018. 12. 13. 21:54 수정 2018. 12. 14.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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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은 차별과 혐오의 시선일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데요.

외국인 범죄가 한국인 범죄보다 많다든가, 특히 조선족은 강력 범죄의 원흉이라든가, 이런 인식들은 실제로 얼마나 근거가 있는 걸까요?

팩트체크K에서 임주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우선 방금 얘기했던 것, 중국 동포들이 강력범죄의 원흉이다, 이 얘기가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그런가요?

[기자]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국내 범죄자 가운데 외국인 범죄자는 몇 명일까요?

3만 4천명입니다. 이 가운데 중국인 범죄자 수가 제일 많습니다.

당연합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중 중국인 수가 제일 많거든요.

중국국적이 모두 중국동포인 건 아니고요.

이른바 '조선족' 통계는 따로 없습니다.

여기서 70% 정도가 한국계 중국인, 우리가 중국동포라고 부르는 이들입니다.

[앵커]

외국인 범죄자 중에 중국 국적자의 수가 가장 많다는 건 사실이네요.

근데 이걸 인구 대비로 환산해서 따져봐야 앞서 얘기한 조선족이 강력범죄의 원흉이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기자]

맞습니다.

그래서 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10만명 당 범죄자 검거'라는 일종의 지수를 만들어서 씁니다.

국적별 체류 인구 중 범죄자를 보는거죠. 이렇게보면 중국은 16개 국 가운데 7번째로, 중간입니다.

인구 대비 범죄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몽골로 집계됩니다.

[앵커]

근데 이건 모든 범죄를 다 포함한 것이고, 강력 범죄만 따져보면 어떤가요?

[기자]

외국인 밀집지역이 생기면서 특히 걱정이 많은데요.

실제로 서울 구로와 경기 시흥 같은 4곳에선 외국인의 강력 범죄자 검거지수가 전체 평균보다 높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래시장, 유흥업소들이 몰려있는 반면 방범시설은 부족한 곳들이다보니 우발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했다고 경찰청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 중에선 '폭력'이 32% 정도로 가장 많습니다.

이건 한국인 범죄유형분포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중국인만 놓고 보면 전체 외국인 범죄 분포와 비교할 때 살인은 약간 높고, 강도는 낮습니다.

강간, 강제추행은 많이 낮은 편입니다.

[앵커]

강력 범죄에도종류가 여럿인데, 얘기 들어보니 종류에 따라 차이가 커서요.

꼭 중국 동포가 유독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단정하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은데요?

[기자]

네, 조선족이 강력범죄의 원흉이라는 건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최신 통계에서 외국인의 살인 검거 지수가 내국인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요.

전문가들은 차별과 혐오가 강력범죄를 부추긴다는 연구결과를 잊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지금까지 팩트체크K였습니다.

임주현 기자 (le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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