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당정청 협의 나설 것"

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일문일답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한 업무보고를 했다. 2018.12.11/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내년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학비 감면 혜택을 준다. 고교 무상교육도 내년 2학기 3학년부터 실시된다.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범위가 확대되고, 비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게 국공립학교 교원 수준의 징계 기준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정부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핵심 추진정책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사회,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을 주제로 업무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장 수용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반영했다"며 "공교육의 출발이 되는 과감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유은혜 부총리, 박백범 교육부차관, 남부호 교육과정정책관, 정인순 학생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대통령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힘을 실어준 부분이 있었나. ▶(유은혜)교육부가 사립유치원 문제에 신속히 대응하고 노력했다는 점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계속 지적됐던 교육당국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회복할 것이라는 격려가 있었다. 고교무상교육과 관련해서는 당정청 협의를 해야 할 것 같다.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여러 학사비리와 부정도 철저히 조사하고, 교육부 안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대통령이 학생부 평가가 깜깜이고 공정성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유은혜)그 부분에 대한 별도의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 대통령은 교육정책과 현장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교육부 공무원의 교육현장근무제를 예고했다. 하지만 교육현장을 전부 이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 ▶(유은혜)현장근무제는 그동안 의사소통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 시스템적으로 현장과 피드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박백범)현장 경험을 짧게라도 해보자는 차원이다. 짧아도 현장에 갔다오면 네트워크가 유지될 것이고 매 단계마다 소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전 부처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평가가 좋으면 다른 부처까지 파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교육을 허용하기로 했다. ▶(남부호)EBS나 애니메이션 등을 통해 교육하고 (정규교과로 영어가 편성된) 3학년에는 알파벳부터 가르치겠다는 뜻이다.

-다문화 탈북학생 종합대책 마련 국정과제는 올해까지였다. 2019년에는 추진계획이 없는 건가. ▶(정인순)꾸준히 유초중등 전환교육과 정착기 교육을 하고 있다. 2019년에 탈북학생은 증가하지는 않을 듯하다. 탈북학생 교육을 더욱 체계화할 예정이다.

jinho2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