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고교 무상교육 위해 당정협의 착수"

김소연 입력 2018. 12. 11. 18:31 수정 2018. 12. 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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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2학기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과의 협력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보고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사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것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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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9년 업무보고 계획'
교육현장 학사비리 철저히 조사..무관용 원칙
'자문기구'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미래교육 준비
문 대통령, 업무보고 뒤 유아교육과 격려 방문도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9년 업무보고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교 무상교육의 내년 2학기 조기 시행을 위해 관련 부처와 당과의 협력을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년 업무보고 이후 기자 간담회에서 “취임사와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했던 것 중 하나가 고교 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2학기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을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까지 포함해 고교 무상교육 관련된 당정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조기 실현 목표아래 관련부처와 당과의 협의를 즉각 들어가려 한다. 그동안 논의가 이뤄져 왔으나 하나의 안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기획재정부, 당 협력 안에서 지금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내년 교육부가 필수로 이루고자 하는 3가지 정책 중 하나로 고교 무상교육을 꼽았다. 고교 무상교육 계획은 유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2019년 2학기에 시작해 2021년 전면 시행하는 방침으로 시기를 1년 앞당겼다.

그 외에 사립유치원뿐을 비롯한 교육현장의 학사 비리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것과 미래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미래교육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미래교육위원회는 자문기구 형식으로 스타트업 혁신기업가나 미래학자 등 교육분야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사람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구성된 미래교육위원회에서 정책 조언을 위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등과 만나도록 하겠단 구상이다.

유 부총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만나기 어려운 다양한 분야 전문가를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유발하라리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교수 같은 사람도 초대하거나 의견교환해서 그사람이 가진 의견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좋은 콘텐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교육위원회 위원이 살아온 삶의 과정이 의미있는 콘텐츠가 돼서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하게 한다”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등 교육 현장의 비리와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중장기적으로 의지를 갖추고 해결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격려가 있었다”며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적·제도적으로 사립유치원 문제를 잘 마무리하면 교육부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갖게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날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육부 유아교육과 사무실을 들러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교육부는 교육부 직원이 최소 며칠, 한 달이라도 교육현장에 직접 나가 관계자들과 소통해 정책에 반영하는 ‘교육현장근무제(가칭)’을 도입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현장과 괴리돼 교육전문가나 교육운동단체 중심으로만 정책을 집행한 것 아니냐, 현장 수용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에 현장 감수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 교사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교육현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유아교육정책과를 방문, 직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격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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