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경쟁..효과는?

박기현 입력 2018. 12. 11. 13:3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진행: 오동건 앵커 ■ 출연: 박기현 / 기획이슈팀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강원도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경쟁적으로 출산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출산율을 높이는 효과는 있는 것인지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슈팀 박기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아이 낳으면 돈 준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요. 자치단체가 많다고요, 돈을 주는 곳이요.

[기자] 강원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들도 출산 장려금을 주는 곳이 많은데 과연 얼마나 주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출산장려금을 실제로 주고 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가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를 합쳐서 243곳이나 되는데요. 이 가운데 226곳이 장려금을 주고 있었습니다.

[앵커] 오히려 안 주는 곳을 찾는 게 쉬울 정도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강원도가 지금 2000만 원도 넘게 준다는 것을 지금 지환 기자의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까지 주고 있는 건가요?

[기자] 출산장려금을 주는 곳이 실제로 너무 많아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분류를 해 봤는데요. 요즘에는 사실 아이 둘 낳는 것도 꺼리는 부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첫 아이만 낳아도 돈을 주는 곳을 추려봤고요. 그 가운데 100만 원 넘게 주는 곳을 또 저희가 골라봤습니다. 그랬더니 49곳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경북 봉화군은 무려 700만 원까지 주고 있고요. 또 전남 광양시가 500만 원 그리고 경북 영덕군도 480만 원이나 주고 있었습니다.

[앵커] 이걸 한꺼번에 다 주는 건 아닙니까?

[기자] 물론 한꺼번에 주는 건 아닙니다. 보통은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축하금으로 얼마를 주고요. 그다음부터는 매월 얼마씩 해서 몇 년에 걸쳐서 주는 겁니다. 이건 아마도 장려금만 받고 다른 지자체로 옮기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앵커] 49곳. 첫 아이만 낳아도 주는 곳을 살펴봤고요. 아이 둘, 셋, 넷을 낳아야 주는 곳이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첫째 아이보다는 둘째 그리고 셋째, 넷째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봤더니 1000만 원을 넘게 주는 자치단체도 꽤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38곳이나 됐는데요. 그런데 사실 1000만 원을 넘게 주는 곳은 대체로 셋째나 넷째, 다섯째를 낳았을 때 주기 때문에 사실은 현실적으로 받기는 좀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강원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자] 아닙니다. 강원도는 첫아이, 둘째아이 상관없이 한 명당 무조건 2640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얼마나 주고 있고 어떤 형식으로 주는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은 정말 이렇게 출산 지원금을 주는 것이 출산율을 높이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취재가 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출산장려금을 주면 대체로 출산율이 늘기는 느는, 출생아 수가 늘긴 느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에 출산장려금을 많이 주는 곳으로 제가 소개했던 경북 봉화군을 볼까요.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실제로 5년 넘게 출생아 수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시, 전남 광양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광양시도 2008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주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5년 넘게 여기도 출생아 수가 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이가 정말 적기는 하군요. 지금 수치가 굉장히 적다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러면 이걸 단순히 돈을 줬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줬기 때문에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 없지 않은 거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우선 사정이 있을 수 있고요,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 그리고 또 사회적인 인프라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다든지 아니면 교통 인프라가 확충됐다든지 이런 다양한 사회, 경제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출산장려금을 효과를 말할 때도 또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바로 풍선효과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차피 낳을 건데, 이 지자체가 아니고 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곳에 가서 낳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앵커] 가까운 곳에 살던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가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낳을 건데 장려금을 많이 주는 데 가서 낳든지 아니면 어차피 나올 거 장려금을 줄 때 낳자 하는 이런 효과를 고민한다면 전국적인 국가의 출산율 상승으로 이어질지는 좀 의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저희들이 지금 살펴본 수치는 비수도권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좀 달랐다고 하던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전문가들도 출생아 수와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의 효과,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아이를 낳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이다, 확실한 유인책이 된다는 의견이 있고 또 반면에 아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애를 낳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출산장려금과 출산율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최근에 발표한 10건을 분석해 봤는데 대체로 비수도권 혹은 전국 단위에서는 출산장려금이 대체로 단기적인 효과를 봤는데 반면에 수도권에서는 효과고 미미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일단 중산층 맞벌이 부부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금전적인 어려움이 많지는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동안 아이를 맡길 질 좋은 보육시설을 더 원한다는 그런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또 부동산 문제 그리고 교육 문제 같은 사회적인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출산장려금만 가지고는 아이를 낳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앵커] 약간의 자금 지원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아이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돼야지만 한다, 이렇게 결론내릴 수 있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기현 기자와 함께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YTN 개편 구독하면 총 300만원의 행운이! ▶ 네이버 메인에서 YTN을 구독해주세요!

[YTN 화제의 뉴스]
대전 '스쿨 미투' 여고 교사 숨진 채 발견장난 수준을 넘어선 '청소년 스마트폰 도박''카카오 카풀' 다음주 출시인데…택시기사 분신타임誌, 문 대통령 포함 '올해의 인물' 최종 후보 발표아이 낳으면 2,640만 원...출산 늘어날까?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