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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220여 곳이나 됩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백만 원 넘게 주는 자치단체가 49곳이나 되는데,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하면 경북 봉화군은 무려 7백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긴 하지만 천만 원 이상을 주는 지자체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하동군은 다섯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한 명당 2,6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하면, 금액으로는 단연 전국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광양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출생아 수가 5년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효과를 본 곳이 많은데요.
물론 출산율이 높아진 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일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를 본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대도시 지역은 중산층, 맞벌이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쥐는 현금보다는 내 아이를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보육시설, 돌봄시설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고….]
정부도 내년부터 아이 한 명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려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효성은 얼마나 될까요?
박기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국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모두 220여 곳이나 됩니다.
첫째 아이만 낳아도 백만 원 넘게 주는 자치단체가 49곳이나 되는데, 나눠서 주는 돈을 모두 합하면 경북 봉화군은 무려 7백만 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셋째나 넷째 아이부터긴 하지만 천만 원 이상을 주는 지자체도 꽤 많습니다.
특히, 전남 광양시는 넷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고, 전남 완도군과 경남 하동군은 다섯째 아이부터 2천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이 한 명당 2,64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이 강원도의회를 통과하면, 금액으로는 단연 전국 최고가 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을 주고 있는데, 과연 효과는 있는 걸까요?
광양시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작한 2008년부터 출생아 수가 5년 가까이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효과를 본 곳이 많은데요.
물론 출산율이 높아진 게 개인적인 사정이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 때문일 수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출산율이 떨어진 곳도 있습니다.
학자들도 "효과가 있다, 없다"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대체로 단기적인 출산율 상승 효과를 본 반면,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겁니다.
[정재훈 /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대도시 지역은 중산층, 맞벌이 가족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장 손에 쥐는 현금보다는 내 아이를 내가 일하는 동안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보육시설, 돌봄시설에 대한 욕구가 훨씬 크고….]
정부도 내년부터 아이 한 명당 25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려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무엇보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해 보입니다.
YTN 박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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