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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야3당 선거법-예산안 연계…대단히 유감·큰 오점"

"예산안·선거제도 별개 사안…연계 타당하지 않아"
"광주형일자리, 끝까지 설득 소통해 잘 마무리되길"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정상훈 기자 | 2018-12-05 09:56 송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광호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일 야3당이 2019년도 예산안과 선거제도 개혁을 연계해 연좌 농성을 벌이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고,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별개의 사안인데 연계해 다루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절대로 연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사회통합형 일자리로 하나의 선도적인 모델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일자리 사업"이라며 "끝까지 설득하고 서로 소통해서 잘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열기로 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마무리를 잘 지었으면 좋겠다"며 "당도 사회통합형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각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합형 일자리를 만들어나가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군부독재 시절엔 할 수 없이 힘에 의해 엉터리재판을 했다지만, 적어도 문민화된 나라에서 이렇게 사법부가 엉터리로 운영됐다는 게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사법부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걱정스럽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된 분들이 국민께 깊이 사과하고, 제도를 개선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maver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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