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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회담 결과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새벽 3시 반부터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예정했던 건 3시 15분이었는데 15분 정도 늦어졌고 또 예상했던 대로 참모들이 없이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통역만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소개를 보면 내용이 쭉 있지만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지만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히 공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언급이 된 거죠.
[앵커]
주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비핵화 문제에서는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있어서 유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에서 돌파구라고 할 때 현재로 봐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돌파구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계획을 내놓는 게 그게 돌파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을 얘기는 제재 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적극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새벽에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으로 공감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돌파구가 열린 건 아니죠.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뒤에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진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상응조치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견 제시, 회담을 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결과로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돌파구 마련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에 북한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최근에는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반발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오늘 정상회담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북쪽에서 보면, 평양 쪽에서 보면 없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오늘 새벽에 알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도 알았고 두 달 전에도 알았고 석 달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가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북쪽이 갑자기 판을 뒤집어엎는다 거나 더 세게 반응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북한하고 미국은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기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살려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나와야 서울 답방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안 나오니까 서울 답방 계획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서울 답방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제1의 변수가 되고 그 변수가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전망이 나와야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괜찮은지 그 뒤에 하는 게 괜찮은지 전에 한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떻게 해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것보다 혹시 서울 답방을 북미 정상회담 뒤에 하는 게 좋다면 어떤 점이 더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앞서 다룬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북특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에 대북특사가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것도 관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특사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기자]
지금 저로서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하고 미국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지금 교환하고 있고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라든가 어디를 언제 부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제재를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제재 먼저 해제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먼저 태도를 바꿔라라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을 듣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을 전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힘겨루기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서로가 대화를 많이 했고 협상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모르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각각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에 해서 연말에, 12월달이라도 오늘 12월 1일이 됐지만 12월달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직접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어서 약간 계산법이 달라서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앵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비핵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철도 오늘 공동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면제 조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남북 공동사업에 있어서 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소하는 문제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것은 비무장 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기사를 썼으면 이것을 제목으로 썼겠다. 1번의 제목으로 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나온 것 중에 서울 답방 가지고 제목을 잡는 경우가 있고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두 정상이 오늘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는 그런 기자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바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중시하고 싶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제일 먼저 기사를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때문에 우리 남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이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 우리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가 망가지고 있다.
이거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앵커]
한미 균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그것 때문에 한미가 균열이 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설득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설득도 못하는 와중에 우리 국내의 야당 세력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북 정책 못합니다. 대북 정책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도와주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서 지지와 협력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때문에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안보를 망친다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확실히 도와준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미가 함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부분인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협상이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적인 결과 브리핑이나 비공식적인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을 봐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촉진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여러 고위 관계자들, 당국자들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를 해줘야 제재 해제도 할 수 있고 상응 조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 점을 얘기해달라.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핵 문제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정상회담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플랜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계획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협상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평화 촉진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작업인 것 같다. 그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딱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기자]
그렇죠. 미국에서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노력하자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달라.
그래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나도 고집을 부려보겠다는 것이고.
협상을 하는 거니까 북쪽에서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북쪽에서는 예전에 2008년, 2007년, 또 그 전의 경험을 보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하면 그다음에 더 다른 요구도 하고 또 비틀어버리고 결국에는 북한만 손해보고 일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일단은 먼저 만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것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진짜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 북미가 만날 때는 실질적인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겠군요. 그러면 고위급 회담이 중요한데 계속 지금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날 하기로 했다가 중간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돼서 지금 날짜가 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11월 8일에 날짜가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연말 이내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럼 대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진전이 되고 만나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결심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됐어요.
가장 중요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고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IAEA 사찰단을 검증 속에서, 사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미국은 아직은 아니고요.
만나서 결과를 보고서 풀어봅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 2% 정도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시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찰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줬다,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그건 지금 양쪽이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내놨고 결단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중간선거 이전부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 많았고 끝난 다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국내 정치 현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북한 문제가 1순위, 2순위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각국의 셈법이 다른 만큼 얘기가 쉽게 풀리지만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본질하고 관련이 있고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던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를 심도 있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공식 결과 브리핑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그 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짧게 서로의 입장을 잠깐 얘기하는 정도로 지나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방위비 분담금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내달라고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앵커] 협상가이고 또 계산이 빠른 분이기 때문에.
[기자]
최대 관심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으로 안다라는 우리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 변수,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변수가 있다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 결과 중에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는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협조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한 동맹관계라는 말 중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해가 되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만 본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협조적인 상황이 나타나서 곧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미국이 원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이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최소한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미국 쪽에 가까운 쪽으로 결론이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9500억 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할 말이 있겠죠.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 또 긴밀한 협조, 공조라는 말이 뭔지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 예외 문제도 거론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저는 방위비 분담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식 결과 브리핑이나 비공개 브리핑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얘기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기본 정책이 뭐냐 하면 외국의 자동차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관세도 제대로 안 내고 막 팔아서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이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려면 관세 25%를 물도록 해보겠다고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대기아자동차 쪽에서는 그러면 한국 자동차는 예외로 해 줘라,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긴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쪽은 미국이 우리보고 돈을 많이 내라는 거고 자동차 관세 예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저는 당연히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관세 쪽은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주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주제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저희는 사실 딱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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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앵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의 추가적 모멘텀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도 재확인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한미 정상회담 결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오늘 회담 결과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정리를 해 보죠.
[기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발표를 했는데 새벽 3시 반부터 30분 동안 이뤄졌습니다. 예정했던 건 3시 15분이었는데 15분 정도 늦어졌고 또 예상했던 대로 참모들이 없이 단독회담을 했습니다.
통역만 들어간 거죠. 그다음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결과를 소개했습니다.
그 결과 소개를 보면 내용이 쭉 있지만 중요한 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을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약간 특이한 게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문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취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한반도 비핵화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소리지만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긴밀히 공조를 한다라는 내용이 재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언급이 된 거죠.
[앵커]
주요 내용들 하나씩 짚어주셨는데 비핵화 문제에서는 돌파구가 마련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그 점에 있어서 유보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비핵화 문제에서 돌파구라고 할 때 현재로 봐서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게 돌파구입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이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를 먼저 계획을 내놓는 게 그게 돌파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한테 들을 얘기는 제재 해제를 할 건지 말 건지, 적극적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새벽에 관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기존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을 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론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으로 공감해서 나왔다고 하니까 이건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돌파구가 열린 건 아니죠.
그런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그 뒤에 비공개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상호 신뢰 관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개진을 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바로 상응조치라든가 제재 해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의견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나름대로 의견 제시, 회담을 한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최소한 겉으로 드러난 공식적인 결과로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돌파구 마련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최근에 북한이 계속 목소리를 높여 오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최근에는 장난감, 아이들 장난감까지도 제재 대상으로 삼느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앞으로 적극적인 반발이라든지 이런 북한의 반응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자]
오늘 정상회담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 내용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실망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구는 북쪽에서 보면, 평양 쪽에서 보면 없는 걸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을 오늘 새벽에 알았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한 달 전에도 알았고 두 달 전에도 알았고 석 달 전에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지금 북미 협상이 소강상태가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오늘 한미 정상회담 때문에 북쪽이 갑자기 판을 뒤집어엎는다 거나 더 세게 반응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북한하고 미국은 지금 현재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 간의 입장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이번 회담을 앞두고 또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얘기가 됐나요?
[기자]
그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사는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분위기를 살려서 북미 정상회담을 추동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싶은데 그러려면 김정은 위원장이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은 모든 관심이 북미 정상회담에 가 있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이 나와야 서울 답방에 대한 계획도 세울 수가 있는데 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안 나오니까 서울 답방 계획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도 취지를 설명을 하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 같은 것을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한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고요.
다만 서울 답방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 죠.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이 제1의 변수가 되고 그 변수가 나와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일정, 전망이 나와야 서울 답방을 그 전에 하는 게 괜찮은지 그 뒤에 하는 게 괜찮은지 전에 한다면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어떻게 해야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지.
그것보다 혹시 서울 답방을 북미 정상회담 뒤에 하는 게 좋다면 어떤 점이 더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하는데 아직 그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지켜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좀 앞서 다룬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실질적인 물꼬를 틀 수 있는, 미국에서 원하는 것, 북한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주고 받느냐에 따라서 답방 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대북특사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미 정상회담 후에 대북특사가 우리나라에서 가는 것을 보면 이런 것도 관측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대북특사가 갈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요?
[기자]
지금 저로서는 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북한하고 미국은 물밑 접촉을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지금 교환하고 있고 또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 그러지 않으면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 해제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비핵화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시간이라든가 어디를 언제 부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줘야지, 제재를 얘기하는데 그건 얘기 안 하고 제재 먼저 해제하라고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먼저 태도를 바꿔라라고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을 우리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말을 듣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 들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을 전하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미국하고 지금 힘겨루기가 들어가 있고 굉장히 서로가 대화를 많이 했고 협상을 많이 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를 모르느냐,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앵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각각에 있어서 가장 유리한 때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기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에 해서 연말에, 12월달이라도 오늘 12월 1일이 됐지만 12월달이라도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해서 분위기를 살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뭔가 한걸음 더 나아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견인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기를 원하겠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미국하고 직접 상대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판단할 수 없어서 약간 계산법이 달라서 지금 말이 안 맞는 것이죠.
[앵커]
오늘 이야기 중에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가 비핵화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철도 오늘 공동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면제 조치, 대북제재 면제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뭔가 남북 공동사업에 있어서 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저는 거기까지 가는 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군사적 긴장 완화를 해소하는 문제하고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남북의 경제협력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가 된 것은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이것은 비무장 지대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행금지구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오늘 굉장히 좋은 얘기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현장에서 기사를 썼으면 이것을 제목으로 썼겠다. 1번의 제목으로 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아무래도 오늘 나온 것 중에 서울 답방 가지고 제목을 잡는 경우가 있고 제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두 정상이 오늘 합의한 내용이다라고 보도하는 그런 기자도 있고요.
저는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그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바로 군사적 긴장 완화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다, 이 부분을 저는 제일 중시하고 싶고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 제일 먼저 기사를 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 때문에 우리 남한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쪽에서는 이거 때문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다, 우리 잘되고 있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보가 망가지고 있다.
이거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
[앵커]
한미 균열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자]
그것 때문에 한미가 균열이 되고 있다 하면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가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 설득도 못하고 트럼프 대통령 설득도 못하는 와중에 우리 국내의 야당 세력한테 계속 얻어맞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대북 정책 못합니다. 대북 정책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도와주면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여론에서 지지와 협력을 얻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건 현실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는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때문에 비핵화에 도움이 안 된다, 한국의 안보를 망친다는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을 확실히 도와준 겁니다.
[앵커]
이 부분도 한미가 함께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한 부분인 거죠?
[기자]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앵커]
지금 북미 간의 대화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협상이 열리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게 있습니까?
[기자]
그 부분을 사실 굉장히 주의해서 보고 있는데 기본적인 공식적인 결과 브리핑이나 비공식적인 청와대 관계자 브리핑을 봐도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 대체적으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이렇게 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재확인했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평화 촉진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데 대해서 두 정상이 공감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북미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그동안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라든가 여러 고위 관계자들, 당국자들의 입장 발표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미국 정부는 이렇습니다.
북한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핵화를 해줘야 제재 해제도 할 수 있고 상응 조치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비핵화를 언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답답해 죽겠다.
그 점을 얘기해달라.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을 할 때 북핵 문제에 대한 신고를 해야만 정상회담 한다고 했었는데 그것도 안 받겠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협상을 할 수 있는 플랜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냐, 계획은 가져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가 협상을 미룰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입장은 변함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평화 촉진 프로세스가 올바른 방향이다라는 데 대해서 공감한다라는 말로 표현된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작업인 것 같다. 그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왜 그러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상이 딱 그게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기자]
그렇죠. 미국에서는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하고 관계 개선하는 것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했습니다.
그다음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적인 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노력하자 합의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북한은 비핵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얘기를 해 달라.
그래야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진행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까지는 나름대로 나도 고집을 부려보겠다는 것이고.
협상을 하는 거니까 북쪽에서 양보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북쪽에서는 예전에 2008년, 2007년, 또 그 전의 경험을 보니까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한번 하면 그다음에 더 다른 요구도 하고 또 비틀어버리고 결국에는 북한만 손해보고 일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일단은 먼저 만나서 그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것은 북한하고 미국하고 진짜 치열하게 협상을 하는 그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다음 북미가 만날 때는 실질적인 뭔가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겠군요. 그러면 고위급 회담이 중요한데 계속 지금 안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11월 8일날 하기로 했다가 중간선거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연기가 돼서 지금 날짜가 안 잡히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 11월 8일에 날짜가 잡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도 연말 이내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앵커]
그럼 대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진전이 되고 만나야 될까요?
[기자]
그 부분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서 먼저 양보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결심하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됐어요.
가장 중요한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고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서 IAEA 사찰단을 검증 속에서, 사찰 속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이미 해놓은 상태라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뤄진 상황이고.
다만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제재를 풀어라라고 하는 문제에서 미국은 아직은 아니고요.
만나서 결과를 보고서 풀어봅시다라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한 2% 정도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앵커]
북한에서도 폼페이오 장관이 사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핵시설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찰을 받을 수 있는 힌트를 줬다,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기자]
물론입니다. 그건 지금 양쪽이 서로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거의 다 내놨고 결단이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바쁘신 것 같아요.
중간선거 이전부터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국내 현안이 많았고 끝난 다음에도 지금 여러 가지로 거의 정신이 없을 정도로 국내 정치 현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도 북한 문제가 1순위, 2순위 뒤로 밀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아무래도 각국의 셈법이 다른 만큼 얘기가 쉽게 풀리지만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변수가 있을까요?
[기자]
지금 다른 것보다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협상의 본질하고 관련이 있고요. 오늘 나온 것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켜봤던 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얘기를 심도 있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했는데 공식 결과 브리핑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비공개 브리핑에서는 그 얘기도 했다라고 하면서 짧게 서로의 입장을 잠깐 얘기하는 정도로 지나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서 회담을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한테 방위비 분담금 좀 획기적으로 많이 내달라고 요구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앵커] 협상가이고 또 계산이 빠른 분이기 때문에.
[기자]
최대 관심사가 지금 거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지나간 것으로 안다라는 우리 고위 관계자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고 여전히 생각하고요.
앞으로 변수, 비핵화 문제라든가 한미 동맹 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 변수가 있다면 이 부분이 변수가 될 것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공식 결과 중에서 약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굳건한 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미는 계속해서 비핵화 문제를 협조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굳건한 동맹관계라는 말 중에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고 하는 현안에 대해서도 협조를 하는 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양해가 되어 있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만 본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두 정상이 나름대로 심도 있는 협의를 했고 어느 정도 협조적인 상황이 나타나서 곧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 결과가 미국이 원하는 쪽에 좀 더 가깝다면,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가 2018년에 제출한 방위비 분담금이 950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원하는 최소한의 방위비 분담금은 1조 2000억 원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000억 원 정도 차이가 나죠.
이게 미국 쪽에 가까운 쪽으로 결론이 나면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겠죠. 이게 우리가 원하는 9500억 원 쪽에 조금 더 가깝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우리 국민에게 할 말이 있겠죠.
이 결과를 보면 앞으로 한미 동맹 관계가 얼마나 굳건한지 또 긴밀한 협조, 공조라는 말이 뭔지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이 어느 정도까지 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굉장히 말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이 된다라고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변수입니다.
[앵커]
자동차 관세 예외 문제도 거론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기자]
이 부분도 저는 방위비 분담금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공식 결과 브리핑이나 비공개 브리핑에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어쩌면 얘기가 안 됐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기본 정책이 뭐냐 하면 외국의 자동차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관세도 제대로 안 내고 막 팔아서 문제가 많다.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외국이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려면 관세 25%를 물도록 해보겠다고 지금 검토를 시켰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거의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 현대기아자동차 쪽에서는 그러면 한국 자동차는 예외로 해 줘라, 이게 한미 동맹이라는 긴밀한 상황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쪽은 미국이 우리보고 돈을 많이 내라는 거고 자동차 관세 예외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탁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새벽에 저는 당연히 협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동차 관세 쪽은 얘기가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아주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양한 주제 그리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저희는 사실 딱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참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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