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위,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 본격 착수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의결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에서 정순관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분권위)가 본격적인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행방안 마련에 돌입한다.

자치분권위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했던 '권역별 현장 간담회 및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하고.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권역별 현장간담회 및 의견수렴은 자치분권 시행계획 수립에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됐다.

11개 권역에서 자치분권위, 행정안전부, 17개 시‧도가 공동으로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자치분권협의회, 자치분권 시민단체, 마을활동가, 지역 언론, 주민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온라인 의견수렴의 경우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누리집에 팝업창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실시, 1만4000여 건의 의견이 제시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요 의견으로는 Δ주민자치회 및 각종 주민참여제도가 실질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방안 마련 필요 Δ지역실정에 맞는 신규 이양사무 발굴 필요 Δ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국가-지방 경찰간 역할 명확화 Δ재정분권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세원 확보를 위해 세목 신설 및 세율 조정 권한 이양 필요 등이 있었다.

자치분권위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지난 13일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안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그간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논의해 온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의 초안을 공개·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

아울러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한편 자치분권위는 심의‧의결 이후에 대통령 보고를 거쳐 경찰청 등 관련 부처에 통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입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시범 실시를 위한 실천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등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은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토록 하겠다"라며 "본회의를 통해 의결되는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의 이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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