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실제 보상은 내년부터..다음달 보상위 운영
반올림 위임 300여명 우선 보상..보상 규모 추산 어려워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07년부터 11년간 이어진 이른바 '반도체 백혈병' 사태가 중재에 따른 무조건 합의와 삼성전자의 공식 사과로 마무리됐다. 실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 절차는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상이 이뤄지는 동안 여러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보상 작업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무법인 지평의 김지형 대표 변호사(조정위원장)는 23일 서울 세종대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삼성전자-반올림 중재판정 이행합의 협약식'을 마친 후 기자와 만나 "삼성과 반올림 양측이 지원보상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원회 구성 권한을 모두 위임했다"며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상위를 구성하기까지 시간을 감안하면 빨라야 내년부터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조정위원회 발표에 따라 중재안 이행합의를 이날 공개석상에서 약속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이사 DS부문장(사장)은 반올림과 피해자 가족들 앞에서 고개숙여 사과했다. 김 사장은 "조정위원회가 발표한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해 이행하겠다"며 "사회적 합의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조정위는 지난 1일 피해자 보상 범위와 보상액 등을 남은 최종 중재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중재안에 언급된 보상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원보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조정위를 이끌었던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를 선임하고 위원회 구성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
위원회 구성에는 최소 한 달가량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계, 산업계, 보건학계 등의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김 위원장은 "보상위는 산재 피해자들의 보상 신청부터 검증, 보상 등의 모든 업무를 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상위가 구성 후엔 반올림에 보상 관련 권한을 위탁한 피해자들의 보상이 가장 먼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실제 보상 과정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신청할지는 예측이 안 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1984년 이후부터 퇴직자 및 현직자를 모두 합칠 경우 인원만 수십만명"이라며 "보상액 규모도 가늠이 안 된다"고 밝혔다.
반올림에 따르면 2007년 반올림이 설립될 당시부터 지난 7월까지 활동 중인 피해자 가족 및 보상 위탁자들은 100여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에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하고 지난 1일 최종 중재안이 발표된 이후 반올림에 보상을 문의하는 이들도 늘어났다.
반올림 관계자는 "7월에 중재안 합의 이후에 150여명이 보상과 관련한 문의를 주셨다"면서 "최종 합의서가 발표된 이후에도 50여명이 추가로 연락을 준 상태로 이번에 이행합의 협약식 이후에는 신청자가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올림에서 파악하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의 규모도 최소 300여명으로 추정된다. 백혈병에 해당되는 최대 보상금액 1억5000만원으로 단순 계산하더라도 삼성전자가 부담할 보상액이 최소 450억원인 셈이다. 삼성전자는 보상과 별도로 출연하는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기탁할 방침이다.
실제 보상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질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렵다. 보상위가 피해 신청자에 대해 진행하는 일종의 '검증'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잡음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중재안 이행 합의의 당사자는 삼성전자뿐이지만 삼성의 다른 계열사로 확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다.
황상기 반올림 대표는 이날 "삼성전자뿐 아니라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의 다른 계열사도 유해 물질을 사용하고 있고 비슷한 피해자들이 있다"며 그룹 차원의 보상 확대를 요구했다.
sho2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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