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뉴스룸] 이재록 징역 15년..종교계 성범죄 최고형

이한길 입력 2018. 11. 22.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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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체밀착 제품에 '방사성물질' 사용 전면금지

앞으로 몸에 입거나 오랜 시간 밀착해서 쓰는 제품에 방사성 원료 물질을 쓸 수 없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체 밀착 제품은 연간 기준치, 1mSv를 넘지 않더라도 생산과 수입, 유통과 판매를 모두 금지하고, 방사성 물질을 쓴 음이온 제품은 제조와 홍보를 허용하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강화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라돈 생리대'와 '라돈 침대' 등으로 불거진 생활 방사선 제품 안전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2. 이재록에 '징역 15년' 선고…종교계 성범죄 최고형

여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교회의 지도자, 이재록 씨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종교계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에서 역대 최고형인데요.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한길 기자, 먼저 오늘(22일) 판결의 내용을 좀 더 세세하게 전해 주시죠.

[기자]

이재록 씨는 여신도 8명을 5년간 40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해자들은 성폭행 때문에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징역 15년, 역대 최고형인데, 재판부가 이런 선고를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판결은 종교계 성폭력 사건 중에서는 역대 가장 무거운 형인데요.

그동안 종교인 성폭력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주로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를 적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준강간'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종교적 세뇌상태에 빠져 심리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본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를 다니면서 이재록 씨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이 씨에게 복종하는 것이 천국에 가는 길이라고 믿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행 역시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거부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길들인 뒤 성폭력을 저지르는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을 법원이 인정한 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재록 씨와 교회 측에서는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내놨나요?

[기자]

만민중앙교회 측은 입장문을 내고 "모든 반박 자료를 제출했지만 재판부가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요.

반면, 피해자들은 "교회 내부에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남아있다"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화면출처 : GCN)

3. 남북, DMZ 내 군사도로 연결…1953년 정전 후 처음

남북이 강원도 철원의 비무장지대 안의 '화살머리고지'에서 군사 도로를 연결했습니다. 이번 남북 도로 연결은 9·19군사 합의에 따라서 남북이 내년 4월부터 이 일대에서 공동으로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국방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체결한 이후로 가장 치열했던 전쟁터의 한가운데에 65년 만에 처음으로 군사 도로가 연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4. '남친' 이별 통보에…고시원 불 지른 10대 입건

남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술을 마시고, 자신이 살던 고시원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19살 백모 양은 오전 7시 25분쯤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의 한 고시원 1층 자신의 방에서 가스 레인지에 종이와 플라스틱 그릇을 올려놓고 불을 냈고, 이 불로 입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연기를 들이마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백 양은 술을 마시면 불을 지르는 주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 10억 상당 분실 휴대폰, 해외 빼돌린 일당 적발

택시 운전사들에게 손님들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들을 사들여서 중국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장물 취득 등의 혐의로 조직 총책 강모 씨와 중간 매입책 김모 씨 등 모두 6명을 구속하고, 해외 운반책 유모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주로 새벽 시간대에 수도권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휴대전화 액정의 불빛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내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서 시가 10억 원 상당의 휴대전화 1000여 대를 중국으로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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