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용판결 이어 화해치유재단 해산..설상가상 한일관계 돌파구는?

"정부간 교류 막힐 듯..장기 전략 수립 필요"
정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 노력 지속"

21일 오후 서울 중구 화해치유재단 사무실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8.11.2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우리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한의에 따라 설치했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을 공식 발표함에 따라 이미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으로 관측된다. 당분간 한일 간 돌파구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21일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정부가 맺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4명,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명목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지난해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올 1월9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 등 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처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은 이미 예정된 수순이엇다. 정부 입장은 어느정도 정리가 됐었지만 시기와 방식을 두고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에는 조현 외교 차관이 일본을 방문, 재단 해산 처리 방안에 대해 일측과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의 재단 해산 통보에 일본 정부는 예상대로 즉각 반발했다. 위안부 합의 '파기'라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한국 정부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나라와 나라 간의 관계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의 결정을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3년 전 일본과 한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했었다"고 재차 강조하면서 "일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왔다. 한국에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을 바란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 외무상도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한 (위안부) 합의는 양국 외교장관들의 협의와 정상 간 확인을 거쳐 한국 정부가 확약한 것"이라며 "(한국의) 이번 발표는 양국 합의에 비춰볼 때 일본으로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키바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도 이수훈 주일본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과 관련해 항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가뜩이나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두고 일본 측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재단 해산 결정까지 나온 만큼,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북한 비핵화 협상 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가 깊어진다.

오는 29일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한 강제징용 상고심 판결도 나올 예정이라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뚜렷한 돌파구는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양국 관계의 파장이 경제 등에도 불가피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원 일본연구센터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정부 간 교류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이며 관계 회복도 어려울 것"이라며 "예전과의 환경 변화를 인식할 수 밖에 없는데 정부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일 간 '투트랙' 전략을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역사문제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한 실질협력 강화 노력도 계속해 나간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jj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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