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또 처참한 음주운전 사고..대학생 3명 사망

<출연 :김한규 변호사>

얼마 전 음주운전으로 세상을 떠난 윤창호씨를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채 잊히기도 전에 또 처참한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충남 홍성에서 대학생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같은 차에 동승한 3명이 숨지고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던 대학생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같은 대학 동기 3명이 사망하고 본인을 포함한 3명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질문 2> 운전자는 이미 술을 마신 뒤 카셰어링 앱으로 승용차를 빌렸다는데요. 음주를 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빌릴 수 있습니까?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음주운전의 또 다른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3>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수준인 0.101%였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태인데요.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질문 4> 특히 이번 음주운전 사고는 CCTV가 잡아내기 어려울 정도의 과속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째서 이런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5> 얼마 전 거제에서 폐지를 줍던 50대 여성이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다고요?

<질문 6> 할머니는 길을 지나가던 고등학생들이 말릴 때까지 5분 동안 꼼짝 없이 폭행을 당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해자는 할머니를 폭행한 이유에 대해 무엇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질문 7> 이번 폭행의 피해자인 할머니는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몸이 아픈 건 당연하고,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요.

<질문 8> 이번 사건은 술에 취한 취준생이 저지른 일로 밝혀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취준생의 죄명을 상해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죄명을 변경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질문 9> 약자를 상대로 한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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