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민간 직업정보서비스 업체, 불법파견 온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늘(15일)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유명 직업정보서비스 업체가 국내 주요 공단 지역에서 불법파견의 온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규제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달 서울과 안산, 인천, 충남 등 공단 지역 구인광고 분석 등을 토대로 위장도급·불법파견 실태조사를 했다며 그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우리가 쉽게 접하는 구인·구직 사이트인 알바몬, 사람인, 잡코리아, 알바천국 등 직업정보 제공 기관의 실상을 파헤쳤다"며 "그야말로 불법의 온상, 파견업체들의 천국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공단 지역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제공한 구인광고 634건(공공 80건, 민간 554건)에 대한 조사결과, 369건(58.2%)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317건(50.0%)은 위장도급으로 의심됐습니다.

파견·도급 중 상당수는 불법파견인 것으로 민주노총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파견이 허용되지 않은 직종에서 구인업체가 근로계약을 맺지만, 일하는 사업장의 위치는 다른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간 직업정보 제공 기관에서 채용 대행업체라는 이름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행위인 직업소개 사업을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중에는 무허가 직업소개소가 상당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이 파악했다는 위장도급 의심 사례는 알바몬이 1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람인(48건), 잡코리아(45건), 알바천국(30건)이 뒤를 이었다. 불법 직업소개소 의심 사례는 사람인(18건), 알바천국(15건), 알바몬(15건), 파인드잡(13건) 순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내가 어디서 일하는지 모르는 채 면접을 보러 가야 하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 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 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채용 대행과 같은 직업소개소, 노동력 중개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중개 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경쟁하면서 사업주들의 직접 채용은 사라지고 책임은 흐려지고 중간착취, 수수료만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력 중개 기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민주노총 제공]

오현태기자 (highfiv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