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lk쏘는 정치] '문제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 구속

[강지영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톡쏘는 정치 강지영입니다.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에게 어제(6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임민성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의 특성과 피의자와 공범의 관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어제(6일)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한 전 교무부장 A씨는 모든 진술은 법원에서 하겠다고만 답했는데요. 당시 장면 보시죠.

[A씨/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어제) : (혐의 계속 부인해왔는데 억울한 점 있으시나요?) 법정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왜 바꾸셨어요?) 나중에 법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학생들이랑 학부형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A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경찰이 직접증거가 없이 정황증거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다수의 정황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 결과 쌍둥이 휴대전화에서 영어시험 문제의 정답에 해당하는 영어구절이 메모 형태로 발견됐는데요. 자택에서는 일부 시험문제의 답을 손글씨로 적어둔 종이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A씨의 변호인은 관련 기출문제를 검색하려고 저장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영/A씨 변호인 (어제) : 검색을 하려고 이제 네이버라던가 기출문제를 검색하려고 거기다 적어놨었던 거고 실제 검색을 할 때는 설명드리기가 좀 그런데…거기에 주된, 조금 어려운 문구 2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답안 문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써놨고 그 해당 부분을 검색해야지만 이제 여러 가지 기출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만 기재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수상한 야근에 대해서도 경찰은 문제삼고 있습니다. 전 교무부장 A씨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전에 야근을 했는데, 이때는 시험문제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A씨는 평소 야근을 잘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보관된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 안다고 말을 바꾼 것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시험지를 추가로 넣기 위해서 금고를 열었고 그때도 다른 선생님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영/A씨 변호인 (어제) : (야근하실 당시에 다른 선생님도 옆에 계셨던 거예요, 아니면 혼자 야근을 하신 거예요? 아까 다른 선생님이 옆에 계셨다고…) 계신적이…네, 계신적이 있습니다. (정확히 4월 21일, 그날.) 4월 21일에는 확실히 있었고요. (다른 분이 야근을 같이 하셨을 때는 금고에 손을 댄, 금고를 열었던 그 날은 다른 분도 같이 야근을 하셨던 거고요? 혼자 야근한 게 아니라?) 네.]

이밖에도 경찰은 쌍둥이 동생이 출제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을 써낸 점과 논란이 불거진 후에 컴퓨터를 교체한 것 등도 문제삼고 있는데요. A씨 측은 "유출을 전제로 보면 정황이 확실하지만, 해명을 듣고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납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 중간고사에서 쌍둥이 성적이 1학년 1학기때 성적과 비슷하게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시험지 유출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경찰 수사로 인한 압박감 때문에 성적이 떨어진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겠고요. 이 사건과 별개로 최근 시험지 유출 사건이 빈번하면서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와 CCTV설치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내신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고민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