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동자 사망사고 잇따르는 CJ대한통운과 손 놓은 당국

공공운수노조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등 8개 사회·노동단체가 5일 합동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박근태 사장 등 대표이사 3명을 처벌해달라고 관계 당국에 요구했다. 노동건강연대 등은 또 최근 CJ대한통운 대전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건의 책임을 물어 박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8개 단체가 사법기관에 CJ대한통운 대표의 처벌을 강력 요구한 것은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는 제대로 사업장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판단된다. CJ대한통운에서는 최근 3개월 사이 노동자 3명이 잇따라 사망했다. 지난달 30일 대전물류센터에서는 30대 노동자가 트레일러에 치여 중상을 입고 숨졌다. 앞서 8월에는 같은 곳에서 택배 업무를 하던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 감전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또 옥천터미널에서는 50대 노동자가 쓰러진 후 사망했다. 노동건강연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금까지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사망한 노동자만 7명이나 된다.

CJ대한통운은 택배업계 점유율 1위의 물류배송 전문기업이다. 대기업이면서 열악한 작업환경은 물론이거니와 간접고용, 외주화 등으로 위험을 하청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경영 행태를 일삼아왔다. CJ대한통운에서의 노동자 연쇄사망은 ‘안전불감’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이 회사는 사망 사건 발생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사망 사건 때에는 물류센터 노동자들에게 사고 은폐를 종용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잇단 사망 사건은 노동자의 목숨을 담보로 한 ‘살인 경영’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기업의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당국의 안이한 대응도 큰 문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아르바이트생 감전사 이후 대전물류센터에 대한 특별감독을 벌여 위법 사실을 밝혀내고도 CJ대한통운에 과태료 650만원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검찰은 같은 달 이 회사 대표이사 3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사망사고를 낸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당국이 손을 놓은 사이 노동자들은 죽어가고 있다. 정부와 검찰은 이제라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당장 끊어야 한다. 국회도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을 서두르기 바란다.

대한통운 사망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