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불법파견 은폐 의혹' 정현옥 구속심사 출석..침묵
신미진 2018. 11. 5. 11:36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 노동부 전·현직 고위반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5일 늦은 오후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던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 전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정 전 차관은 심사 약 10분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 측과 협의해 불법 파견을 은폐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대답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정 전 차관 등에게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3년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정 전 차관 등이 근거나 전례가 없는 회의를 열면서 감독 기간 연장을 강행했고 담당자들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조사하고 결론을 내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관 등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이나 오는 6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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