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체 정규직 10% 불과..정규직 전환율 OECD 최저

한국은행 BOK경제연구 보고서.."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해야"
남녀고용률 격차 OECD 1위, 자영업자 비중 OECD 5위

대기업 소속의 정규직 근로자는 국내 임금 근로자의 1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정규직 전환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이었다.

장근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4일 발표한 BOK경제연구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대기업이면서 정규직인 '1차 노동시장'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0.7%였다.

대기업 비정규직 1.7%, 중소기업 정규직 56.5%, 중소기업 비정규직 31.2% 등으로 나타났다. 직업 안정성과 임금이 낮은 이들 근로형태는 '2차 노동시장'으로 분류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류기준인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비중은 지난해 20.6%로, OECD 평균(11.2%)을 크게 웃돌았다.

이 와중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OECD 평균에 크게 밑돌았다. 우리나라 임시직의 3년후 정규직 전환율은 22%에 불과했다. 일본(25%), 그리스(36%), 핀란드·프랑스(45%) 등 16개 OECD국가 중 꼴찌였다. 룩셈부르크의 전환율이 80%로 가장 높았다.

장 부연구위원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옮겨 가기 위한 가교 역할보다는 한 번 비정규직에 종사하면 고용 안정성이 낮은 2차 노동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비정규직 함정(trap)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 양상을 보이면서 청년실업 증가, 여성고용 부진,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 한국 노동시장의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낳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년, 여성 고용은 고학력일수록 부진했다.

20대 청년 실업률은 2008년 7.0%에서 2017년 9.9%로 2.9%포인트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대학 졸업자 실업률은 4.8%포인트나 확대했다. 구직기간은 2004년 12.3개월에서 지난해 14.4개월까지 늘었다.

또 대졸 이상 남녀의 고용률 차이(남성 대졸자 고용률-여성 대졸자 고용률)는 26%포인트로 OECD에서 가장 컸다. 평균임금도 여성이 36.7%나 적게 받고 있어 격차가 OECD(평균 13.9%) 최고 수준이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를 합한 비임금 근로자 비중은 지난해 25.4%로 OECD에서 다섯번째로 높았다. 우리나라보다 비중이 큰 곳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 산업화가 덜 진행된 나라들이었다.

장 부연구위원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고용 증가세 둔화는 우리경제가 성장하면서 오랜 기간 쌓여온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로 판단되는 만큼 이를 완화시키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기업·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장해 나갈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지원 내실화나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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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