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반도체 백혈병 갈등 종지부.. 1년이상 근무 피해자 전원 보상

조정위, 반올림에 중재안 전달
삼성 "이달중 합의이행 협약식"

지난 7월 24일 서울 충정로 법무법인 지평 대회의실에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이 '반도체 직업병 분쟁' 중재합의서에 서명했다. 김선식 삼성전자 전무(맨 오른쪽), 김지형 조정위원회 위원장(가운데), 황상기 반올림 대표가 합의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디지털타임스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가 지난 1984년 5월 이후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생산 라인에서 근무하다가 백혈병 등 질병에 걸린 근로자들에게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한다. 신뢰와 사회적 책임을 위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승적 결단이 11년을 끌어왔던 오랜 갈등의 매듭을 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난 8월 대규모 투자·고용 계획에 이어 큰 산을 또 하나 넘은 만큼, 이 부회장은 고(故) 이병철 선대 회장의 '사업보국(事業報國)' 이념에 따라 국민 신뢰 회복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을 전달했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달 내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조율을 마무리하고 협약식을 개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안을 전달받은 뒤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내부 검토를 거쳐 이달 중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중재안의 핵심은 보상 범위를 사실상 모든 근로자로 넓힌 대신 보상 규모는 다소 낮게 설정했다는 것이다. 조정위는 중재안에서 "피해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범위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현직자와 퇴직자 전원으로 정했다. 보상 기간은 오는 2028년 10월31일까지로 정하되 그 이후는 10년 뒤에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보상액은 근무장소, 근속 기간, 질병 중증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하되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는 삼성전자의 사과 방식과 관련,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한 가운데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라고 권고했다.

또 삼성전자에 대해 전자산업을 비롯한 산업재해 취약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하도록 했다. 중재위는 이날을 기해 조정·중재 절차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이달 말까지 삼성전자와 반올림의 협의에 따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하도록 했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전 대법관)은 "이번 조정 및 중재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히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를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위 '반도체 백혈병' 갈등은 지난 2007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에 근무하던 황유미 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면서 시작했고, 2014년 11월 조정위를 출범하면서 본격적인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 이날 중재안이 나왔다.

박정일기자 comja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