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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재발방지 기금 500억 출연
11년을 끈 삼성 백혈병 문제가 종지부를 찍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와 관련한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 7월 24일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조정위에 중재판정을 내려달라고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위는 이날 이미 양 조정당사자에게 중재판정 및 권고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송부했다.
중재합의에 정한 중재대상은 △새로운 지원보상규정 및 보상절차 △반올림 피해자 보상방안 △삼성전자의 사과 권고안 △재발방지 및 사회공헌 방안 등이다.
조정위는 "중재합의 당시 약속한 대로 기존의 양측 주장과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관련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의견을 받아 최종 중재판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지원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기흥 1라인 준공시점) 이후 반도체나 액정표시장치(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이 포함됐다. 보상기간은 2028년 10월 31일까지다.
질병 범위는 암과 희귀질환, 유산 등 생식질환, 차세대(자녀) 질환 등이 폭넓게 인정됐다.
질병에 따라 보상액은 차이가 있다. 삼성 직업병으로 가장 대표성을 띤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을 보상한다. 개인별 정확한 보상액은 특이사항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적인 지원보상위원회에서 산정키로 했다.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반올림 소속 피해자 53명에 대해서는 기존의 삼성전자의 보상규정과 이 중재판정의 지원보상안을 모두 적용해 산정한 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삼성과 반올림은 이달 30일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대표이사가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낭독한다.
아울러 회사의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내용과 이 중재판정에 따른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하고, 반올림 피해자에게 대표이사 명의로 된 서신 형식의 사과문을 우편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전달한다. 이 밖에 삼성전자는 500억원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 향후 재발방지에 힘쓸 방침이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이번 조정 및 중재 사안은 노동현장에서 부딪치는 직업병 문제에 대해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아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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