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습 드러낸 '재정분권계획'..기대감과 아쉬움 교차
6대 4 기대했던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등은 미흡
(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지방분권 관련 '재정분권 계획'이 30일 첫 선을 보였다.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지방정부가 줄곧 요구했던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에는 미치지 못한 점에선 아쉽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열리는 경주에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Δ중앙정부 기능·재원을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해 2022년까지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개선 Δ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 마련, 어느 지역도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Δ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인 제도개편을 위한 2단계 추진방안 단계적 시행 등이다.
◇지방소비세율 11→21%로 인상…추가 세 부담 없이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비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에 배분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사면 내야하는 부가가치세 중 11%가 지방소비세였다.
정부는 이번 재정분권 계획을 통해 이 지방소비세율을 2020년까지 21%로 10%p 인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내년에 4%p, 내후년에 6%p를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내년에 3.3조원, 2020년에 8.4조의 지방재정을 확충, 총 11조7000억원 이상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부가가치세 내에서 국가와 지방의 세금 배분만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추가 세 부담은 없다. 추가로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수도권:광역시:도가 각각 1:2:3의 가중치를 두고 배분된다.
이와 같이 1차 배분이 끝나면 2차 배분이 진행된다.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2020년부터 인상분 10% 중 일부를 출연,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이 기금을 전체 지자체가 고루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배분한다. 구체적인 기금 출연 방안은 향후 협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20년 3조500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지방에 이양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자유로워져 재정 운영이 좀 더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어느 부처에서 어떠한 사업을 이양할지는 향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한다.
◇기대했던 6대4에 못 미친 7대3 국세-지방세 비율
지방정부는 그 동안 꾸준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현재 8대 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을 거쳐 6대4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도 세수의 신장성과 안정성이 높고, 지역 경제활동이 지방세수로 연계될 수 있는 소비·소득과세 중심의 지방세 단계적 확대(7대3→6대4)를 자신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지방 재정분권'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재정분권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에는 지방세가 총 8.4조원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되는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해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나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방 자치단체들은 발표 이후 다소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 정부의 공약대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대 4가 돼야 재정 분권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재정 분권이 우선적으로 진행돼야 지방자치가 활성화 될 수 있는데 '7대 3'의 비율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 지방세수 확충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제 개편 등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이번 지방재정분권 관련해서 중앙과 지방의 온도차가 있는 만큼 정부가 예상한 일정대로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정부가 밝힌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방안도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전제로 한 것이지만 현재 재정 확보 등을 문제로 소방공무원법 개정 진행이 더딘 상황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안부, 소방청 등이 엇박자를 내면서 소방직 공무원의 국가직화가 언제 실천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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