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17개 시도교육청, '비리 유치원' 실명 공개

<출연 :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ㆍ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

전국 교육청이 유치원 감사 결과를 실명 공개했습니다.

실명이 공개된 유치원들을 본 학부모들의 실망과 걱정, 분노는 더 커졌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일선 사립유치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놨지만 국유치원총연합회가 강력반발을 예고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까지 이분들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상일 전 새누리당 의원입니다.

<질문 1-1> 먼저 전국 교육청이 비리 유치원에 대한 감사결과는 물론 실명까지 공개했는데요. 또 한번 상상 못할 각종 비리에 아는 유치원이 포함된 것에 학부모들은 어딜 믿어야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당정이 비리유치원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국공립을 확대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방안 등이 담겼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총평부터 짧게 들어볼까요?

<질문 1-3> 당장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너무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어제까지도 에듀파인 도입은 거부하고, 사유재산권 인정을 조건으로 하는 회계시스템 도입을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대책을 "수용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질문 1-4> 당정이 칼을 빼들었지만 결국 사립유치원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여요. 학부모들은 혹시나 일부 유치원의 폐원이나 휴원 사태가 이어져 유치원 대란이 또 오는 건 아니지 여전히 불안해하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1-5>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가 내놓은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는 좋지만요.관련 예산이 확보와 관련 법개정안까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에서 과연, 사립유치원들의 막강한 로비와 압박을 국회가 뚫어낼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진 시각도 있습니다만?

<질문 2-1> 평양선언 비준이 헌법 공방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북한이 국가냐 아니냐는 문제를 던진 청와대는 오늘 "헌법적 측면의 판단만 말한 것" 이라며 법리논쟁이 중요치 않다고 한보 물러섰습니다. 우선 두 분은 이 사안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질문 2-2>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자서전에서는요. 남북 정상간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장 한국당은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따져 묻고 있거든요?

<질문 2-3> 반대로 일각에서는 판문점선언 비준 반대하면서 평양선언 등을 국회동의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한국당이 모순 아니냔 지적도 있는데요. 한발 더 나아가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부터 조명균 통일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거론하는 한국당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2-4> 제 1야당의 협조 없이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조차 통과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설득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라는데, 당장 한국당이 청와대 회동을 받아들일지도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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