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구치소 가는 '법정 구속' 강용석..변호사 자격마저 박탈 위기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취하시키려고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24일) 1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법정 구속형이 내려진 강 변호사는 법정에서 나온 뒤 바로 법무부 호송차량에 타고 구치소로 이동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예상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인 '도도맘' 김미나 씨와 불륜설이 제기되면서 김 씨의 남편으로부터 지난 2015년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같은 해 4월 이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김 씨와 공모한 뒤 김 씨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돼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으로부터 소송을 취하할 권한을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소송 취하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불과 이틀 전에 김 씨 남편과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김 씨 남편이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의사를 확인할 간단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강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형이 확정돼 집행되면 변호사법(5조)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해 등록이 취소됩니다.

변호사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윤식 기자jys@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