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 저녁뉴스]
지난달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 이후 대학가의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지난 1년여 간 대학 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획일적인 대학진단평가와 더딘 개혁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이윤녕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년여 간 문재인 정부의 고등교육과 대학정책에 대한 교육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기존의 신자유주의적 고등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긍정적이지만, 이후의 대학 교육정책 방향이 여전히 구체화되지 않았단 겁니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문 대통령의 핵심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국립대학 교육여건 개선과 공영형 사립대 육성 정책입니다.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정책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임재홍 소장 / 대학정책연구소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사업, 지방 균형발전이 맥락이고요. 그런데 국립대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사립대의 여러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이 예산에 발목 잡혀 시행이 불투명해진 것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체질을 변화시킬 중대한 정책인 만큼, 대통령이나 정부의 의지 못지않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김명연 교수 / 상지대
"(중대한 구상임에도) 그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실천 방안이 없는 것들, 그런 과정 속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예산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고…"
지난달 발표된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대해서는 정원감축의 부담을 줄이고, 대학을 권역별로 나누는 등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긍정적이란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학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평가가 진행되는 점과 평가 결과 재정지원대학이 돼 낙인효과 부담이 있다는 점은 한계로 평가됩니다.
인터뷰: 안현효 교수 / 대구대
"정원감축 권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약화시키고 또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되, 진단을 통해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대학을 선정해나가는 그런 식의 진단으로 간다면 대학 사회에서도 굉장히 수용성이 높고…"
전문가들은 특히, 대학진단사업이나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고등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배점을 다양화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BS뉴스 이윤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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