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민경욱 "인천공항 불법주차대행 3년간 3만8757건 달해"

[데일리안 = 황정민 기자]

인천국제공항 불법 주차대행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된 불법 주차대행은 총 3만8756건에 달한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36건에 그쳤다.

연도별로는 △2016년 1만5090건 △2017년 1만3470건 △2018년(8월말 기준) 1만196건으로 한 해 평균 1만3000여 건의 불법 주차대행이 적발됐다.

그동안 관할 지방자치단체·항공청·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불법 주차대행 단속을 실시해왔으나 단속원에 대한 폭행, 단속 대상자 신원확인 문제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 업체를 적발하더라도 퇴거명령 수준의 계도에 그칠 뿐, 과태료 부과도 저조한 실정이다.

불법 운영 중인 사설주차대행업체와 무허가 콜밴 업체 등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최근 3년간 불법 주차대행 피해 민원은 137건이 접수됐다. 교통질서를 저해한다는 민원이 44.5%인 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차량관리 소홀(35건), 부당요금 징수(18건), 공식업체 사칭(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처럼 불법 주차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경찰도 불법 업체 단속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8월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경욱 의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인 인천공항이 불법 사설 주차대행업체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며 "그동안은 계도 수준의 경미한 처분에 그쳤지만 경찰의 단속 근거가 마련된 만큼 단속을 강화해 불법 업체를 뿌리 뽑아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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