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중국, 다시 스모그 지옥 되나

경기 둔화 막으려 환경 규제 완화

지난 14일 밤 마스크를 쓴 한 시민이 베이징 시내 도로를 지나고 있다. 베이징만보

겨울 난방철이 다가오면서 중국이 또다시 ‘스모그 지옥’으로 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올겨울 대기 상황이 예년보다 나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따른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 화석연료 사용 규제와 미세먼지 절감 목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중국 수도권(京津冀 베이징ㆍ톈진ㆍ허베이)에는 지난 13~15일 PM2.5(지름 2.5㎛ 이하 초미세먼지) 수치가 200을 넘길 강한 스모그가 엄습했다. 올 가을 들어 가장 심한 스모그였다.

문제는 겨울 난방이 본격화하는 다음달 중순부터는 스모그 공포는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베이징의 유력매체인 신경보는 “한동안 청명한 가을 하늘을 만끽했던 수도권 주민들이 또 다시 스모그 공포에 휩싸였다”고 전했다.

중국의 대기질은 올해 들어 급격히 개선됐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말까지 대기질 개선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석탄 사용을 줄인 결과다. 중국 환경당국은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공장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거나 서부로 이전시킨 것은 물론 석탄을 사용하는 가정 난방까지 금지하는 초강수로 대기질 개선에 주력했다. 주중 미국대사관이 측정한 월별 미세먼지 데이터에 따르면 2008년 이후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7일 가운데 5일이 최근 1년 이내에 집중됐다.

하지만 올겨울엔 다시 스모그 지옥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중국 환경부는 16일 “올겨울 수도권과 주변 지역의 평균기온이 예년보다 높고 바람은 약해서 대기 조건이 매우 나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중국 국가대기오염방지조치센터도 “엘니뇨의 발생에 따라 다소 따뜻한 날씨가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대기오염 압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반적인 기상 상황 자체가 예년보다 나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기존의 환경 규제를 약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격화함에 따라 환경보다 경기 부양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이다. 중국 국가기획국은 지난달 27일 올겨울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할 경우 석탄 등 화석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공장 가동을 허용했다. 또 동북부지역 28개 주요도시의 미세먼지 감축 목표도 당초 전년 대비 5%에서 3%로 낮췄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중국 정부가 무역전쟁 때문에 환경 기준을 완화하면서 대기질 악화는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무역전쟁의 여파로 한반도도 올겨울 스모그 공포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