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김필규[앵커]
이번에는 직접 경기도 내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를 감사하셨던 분과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전 국회의원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반갑습니다.]
[앵커]
최근 학부모님들의 분노가 상당할텐데 주변에서도 많이 느끼고 계시겠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네, 그렇지 않아도 어제 일요일날 동탄 환희유치원이 실시간 1위 검색어를 보면서 이게 심각, 저는 그냥 올 것이 왔구나, 학부모들의 알 권리이기 때문에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Q. 명품가방·성인용품…'백지수표' 수준인데[앵커]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요. 명품가방, 아들의 학비.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구입을 한 그런 사례가 나왔습니다. 감사하시면서도 과연 이것이 맞을까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쯤되면 거의 백지수표나 다름 없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유치원 원장들은 한마디로 공과 사를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수증을 보면서 정말 기가 막히죠, 지금. 그래서 이 문제를 지적하면 이것이 뭐 문제가 왜 되냐, 노골적이에요. 그래서 모 유치원은 피부 관리를 700만 원 이상, 900만 원 쓰고 그래서 이거 피부 관리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그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답변을 할 정도죠. 그래서 계속 지적하면 그러면 세금 처리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이에요. 너무 어이가 없죠.]
Q. 경기교육청 적발 많은데…특별한 이유 있나[앵커]
물론 전체 유치원이 아니라 또 일부 적발이 된 유치원들의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문제의식이 전혀 없었던 부분에 또 놀라셨던 그런 모양이군요. 그런데 보면 이제 경기교육청의 적발 실적이 가장 많았고 금액도 가장 컸습니다. 특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거는 경기도 교육청이 가장 모범적으로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서 특정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경기도만 유독 비리 많은 유치원이 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니고 경기도가 그동안에 가장 모범적으로, 저는 2015년도부터 시민감사관 제도를 둬서 2016년도에 사립유치원을 특정 감사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발이 된 것이죠.]
Q. 조사 범위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앵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상당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인데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교육청 감사관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정해져 있었을 것 같은데 이 질문이 또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적발된 부분이 정말 일부가 아닐까 하는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렇죠. 시민감사관이라 하더라도 일반 행정 공무원 감사팀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시민감사원만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들이라고 하더라도 조례상 모든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요.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료 요청하거나 통장, 수입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요청하면 내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무슨 조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원금이다 보니까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이니까 지원을 받았으니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원장들의 생각 이런 것들에 부딪히는 거죠.]
Q. "시민 감사관, 전문성 부족" 지적 있는데[앵커]
이 부분하고도 연관이 되는 질문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하는 일각에서는, 대부분은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유치원 원장님들 입장이겠죠. 시민감사관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항의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동안에 이제 시민감사관들을 완장 채워줘서 갑질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있느냐 이러는데 저희 시민감사관들은 전문성이 있습니다. 대개 변호사, 회계사, 감사, 건축사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요.]
[앵커]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네, 그럼요. 그리고 교육 전문가도 있고요. 저만 하더라도 17대 국회에서 교육상임위만 4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립학교법 개정도 했었고요. 사립학교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있고요.]
[앵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이 전수조사가 아니라 일부조사였는데 이 정도였던 것 아니었습니까?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렇죠.]
Q. 일부만 조사했는데도 심각…왜 안 알려졌나[앵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또 궁금한 것은 왜 그런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2013년도부터 누리과정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 누리과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공보육의 첫 걸음이다'라고 하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문가들과 이것이 공론화되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치적으로 박근혜 정부 때 '누리', 그래서 '누리'입니다. 아이들이 세상을 누려야. 그래서 누리로 해서 그런 어떤 로비, 정치적 이런 로비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준 거예요, 지원금이라고.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동안 감사도 한 번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2조가 넘게 지원은 하지만 피부적으로 학부모들은 전혀 와닿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 유아교육이 사립학교에서만 합니까?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양하게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것이 골고루 모든 아이에게 지원을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립학교 보낼 때만이 지원이 간다는 이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차별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아이들이 잘 누리라고 해서 지원된 자금인데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름이 되는 그런 경우군요. 앞으로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계속 일이 있을 때마다 감사를 하고 사후적으로 밝혀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렇죠.]
Q. '회계 시스템' 어떻게 바꿔야 할까[앵커]
선제적으로 뭔가 조치가 필요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들어가는 돈과 나가는 돈을 잘 감시할 수 있게 어떤 회계 시스템 같은 정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맞습니다.]
[앵커]
대책을 좀 생각하시면 어떤 부분 가능할까요?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동안에 많은 토론을 했죠. 그리고 이것이 감사를 한다는 것이 사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민감사관이 몇 번 해서 될 문제가 아니죠.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제도가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하고 그다음에 회계 시스템이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앵커]
에듀파인은 회계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그렇죠. 거기에 일단 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만 예산을 들이면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유치원들이 난리가 난 거죠, 못 한다고.]
[앵커]
알겠습니다. 귀한 시간 잘 내주셨습니다. 오늘(15일)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최순영 대표 시민감사관이었습니다.
[최순영/경기교육청 대표시민감사관 : 감사합니다.]
[앵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