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오늘 소환..수사 분수령

권순현 2018. 10. 15.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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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 농단 의혹에 광범위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이번 조사가 전체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거친 임종헌 전 차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제기된 초기부터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의혹의 발단이 된 법관사찰부터 강제징용피해자 재판 거래, 대법원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법원을 퇴직하기 몇개월 전에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몰리자 대법원이 청와대의 부탁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한 법리검토를 대신 해준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행동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 중점 추궁할 방침입니다.

검찰관계자는 "조사해 볼 사항이 워낙 많다"면서 "조사가 하루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 말해 추가 소환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월 사법농단 의혹의 주요 인물 가운데 처음으로 임 전 처장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때 검찰이 확보한 임 전 차장 USB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정황이 담긴 각종 문건이 발견돼 지금까지 수사의 동력이 됐습니다.

임 전 차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후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으로 이어지는 법원 최고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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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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