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한시 인하 추진한다

[경향신문] 정부가 유류세 인하와 내년도 경제성장률 조정 등 거시지표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인도네시아 발리 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제공

김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어 영세 상공인, 중소기업, 서민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검토를 시사했다. 김 부총리는 “유류세 인하로 서민들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리면 경제 활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인하 시기는 연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시기와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내용 검토를 마치고 부처 간 협의가 완료되면 (인하) 시기는 행정부에서 정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은) 지금 검토 중이다”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기본세율과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한 탄력세율이 적용된다. 유류세 탄력세율은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가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수정할 수 있다.

정부가 만약 유류세를 10％ 인하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되면 10월 첫째 주 전국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휘발유는 ℓ당 82원, 경유는 ℓ당 57원, LPG 부탄은 ℓ당 21원(이상 부가가치세 10％ 포함 기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2008년 3월 10일에서 2008년 12월 31일 사이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또 2000년 3월 2일에서 2000년 4월 30일 사이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 12％씩 낮췄다.

김 부총리는 또 국내외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경제 성장률 전망 등 거시 지표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미·중 통상마찰 격화, 국내 투자·고용 부진 등을 언급하며 “지금 대내외 여건이 지난번 (정부) 전망보다 악화한 것은 사실이다”며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 내년도 성장률 등 거시 지표가 포함돼 있는데 12월에 내년도 것을 공개할 때 그 수치를 어떻게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7월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2.9％, 내년에 2.8％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총리는 “성장률 문제는 지금 구체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어려워진 대내외 여건을 고려해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낮춘 것에 대해 “무역 마찰이나 여러 가지 국제경제 환경에 따라서 전체(세계) 성장률 자체를 낮췄다”며 “한국에만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