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유럽 순방 돌입..남북 협의 가속화

■ 진행 : 류주현 앵커 ■ 출연 : 정한범 / 국방대 교수

[앵커] 청와대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프란시스코 교황을 평양으로 초청했다는 사실을 소개했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을 통해 교황의 북한 방문이 성사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한범 국방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프랑스 파리 방문을 시작으로 7박 9일간의 유럽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가요?

[인터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방문은 5개 국가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일단 프랑스에서 국빈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를 공식 방문하고 또 바티칸을 방문하고요. 그다음에 아셈에 참석하고 또 P4G 창립회의에 참석하게 되는데 그동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대칭되는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또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를 많이 조성을 했는데요.

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 또 주변 4강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이것을 유럽 국가들로 또 확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바티칸 방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과 단독 면담을 가집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메시지 초청장을 이야기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되는데 교황의 평양 방문 성사 여부,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을 초청했다고 하는 뉴스는 이미 우리가 접했고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동안에. 중대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이런 멘트도 많이 하셨고요.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천주교 신도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면에서 어떤 교감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번 문재인 대통령이 바티칸을 방문하는 동안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가 특별히 집전이 됩니다.

이것은 바티칸의 2인자라고 할 수 있는 국무원장이 직접 집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바티칸이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게 되면 아마 우리 교황께서 흔쾌히 승낙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어떤 평화의 강한 메시지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메시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화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이후에는 벨기에로 이동을 해서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즉 아셈에서 정부의 포용적인 성장정책을 소개하고 또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의미가 어떤 걸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번 아셈 회의는 잘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과 또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국가들이 만나는 자리거든요.

아셈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기구인데 대부분 지역 기구들이 인접해 있는 국가들끼리 한다면 지금 아셈은 유럽과 아시아라고 하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두 지역이 뭉쳐서 하는 그런 회의입니다.

아셈 국가들이 모여서 그동안 많은 회의들을 했는데 이것은 워낙 떨어져 있는 국가들이 또 50여 개국들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모이게 되고요.

아마도 이번 아셈 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한반도에서 있었던 평화 구축의 분위기 그리고 그런 노력들, 성과, 이런 것들을 아셈에 있는 국가들에게 설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호소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특별히 유럽 국가들은 북한과 많이 수교를 하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은 지금 수교 문제로 북한과 협상을 하게 되겠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미 북한과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가들을 통해서 북한의 영향력이나 또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방문에 앞서서 BBC와 가진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에 대해서 시간 문제뿐이고 언젠가 반드시 연내에 성사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2차 북미회담도 열려야 될 것 같고요. 또 북미 간에 합의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인터뷰] 글쎄요, 이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는 아마 미국과 최소한의 공감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를 종식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종전선언이 먼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마도 북한으로서도 더 많은 행동을 할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주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은 종전선언이 빨리 한반도 평화체제의 입구로써, 출발점으로써 작용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이고요.

저는 이 종전선언이 북한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일단 종전선언이 한번 이루어지고 난다면 북한으로서는 그다음 자신들이 비핵화에 대한 행동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압박,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만큼 한반도에서의 비핵화의 분위기, 평화의 분위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고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그 물밑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개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외교안보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존 볼턴 보좌관, 향후 몇 달 이내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북미 간에 물밑접촉이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당연하죠. 지금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또 남북 정상회담의 분위기를 미국에 전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한국에 와서 아주 좋았다, 좋은 분위기에서 회담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인 회담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고요.

다만 양국 정상들 간의 회담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없이 끝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끌어내려면 그 이전에 실무자들이 만나서 조율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성과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전 접촉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남북 당국 간의 협의도 굉장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 남북 군사실무접촉이 있었고요.

오는 15일에는 남북 정상의 평양 공동선언 이후 처음으로 남북 간 고위급회담이 열리기도 합니다. 어떤 논의들이 오고 갈까요, 이 자리에서?

[인터뷰] 지난번 판문점 회담 이후에도 고위급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남북 정상들 간에 합의가 됐던 큰 틀의 합의들을 이제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기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한반도에서 분위기는 북미회담보다는 남북회담이 먼저 열리고 남북회담이 북미회담을 견인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의 관계가 빨리 진전되는 것에 따라서 북미관계도 지금 따라오고 이런 현상인데요. 남북 간에 이루어진 합의들이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 군사 분야 합의가 있었고요. 또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라든지 화상상봉, 이런 문제들을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사합의를 지원하기 위해서 군사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합의가 돼야 될 거고요.

철도 관련해서 연내에 착공식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만나서 빨리 얘기를 해야만 연내에 일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일까요. 미국 조야에서 남북 간의 해빙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 해빙 속도가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우려를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미국의 어떤 보수진영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를 우려하는 진영에서 본다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이 부분과는 우리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움직이는 있는 것과 미국의 조야에서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른 목소리를 다 일일이 챙기다 보면 우리가 구체적인 일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물론 챙기면서 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너무 연연해서 중요한 일들을 놓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역시 북미관계를 개선시키고 또 한반도에서 평화 분위기를 구축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어떤 결과를 또 들고 올지 또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대학교 교수 정한범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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