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민연금 200조 요구했다"? 경찰 '가짜뉴스' 혐의 16건 수사중

[2018 국정감사]
이재정 의원, 경찰청 자료 공개
'문 대통령 치매 증세설' 등 내사

[한겨레]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경찰이 ‘가짜뉴스’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면서 ‘북한의 국민연금 200조 요구’,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등 16건을 내·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가짜뉴스 단속 현황’을 보면 경찰은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와 관련해 총 7건의 사건을 현재 수사 중이며, 9건을 내사 중이다.

고소 및 고발 사건은 총 5건으로 유튜브에 “북한에서 국민연금 200조를 요구했다”, “특정 지역에 성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이었다. 112신고 또는 내사를 진행하다가 수사로 전환된 ‘인지 사건’은 총 2건으로 “8·15 광복절은 간첩을 체포하는 날이다”, "부산에서 금괴가 탈취되었다” 등의 ‘가짜뉴스’가 대상이었다. 현재 내사 중인 사건은 총 9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치매설, 이낙연 국무총리 북한 찬양설 등이 포함됐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국민 생활 침해 허위사실 생산·유포 사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하며 각 지방경찰청별로 전담수사팀을 만들어 ‘가짜뉴스’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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