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출발새아침] "美현지, 트럼프 대북정책 여론 많이 바뀌어...의회도 협력 분위기"

[김호성의출발새아침] "美현지, 트럼프 대북정책 여론 많이 바뀌어...의회도 협력 분위기"

2018.10.11. 오전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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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성의출발새아침] "美현지, 트럼프 대북정책 여론 많이 바뀌어...의회도 협력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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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 출연자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

-美 현지, 트럼프 대북정책 안정적이란 평가로 조금씩 변화
-북미정상회담 선거 이후 개최...트럼프 신중함의 배경은 선거 때문
-美 전문가, 회담 장소로 마라라고 아닌 유럽 등 제3국 거론
-韓 국회의원들, 美 의원들에 한국 정책 설득 작업 계속 돼야
-헤일리 유엔 대사 사임...상원 의원이 목표란 해석 있어
-美 하원, 민주당 다수당 되면 대북 정책 청문회 잦아질 듯
-美 의회, 文 대통령 유엔 다녀간 이후 분위기 많이 바뀌었어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한반도 평화 그리고 비핵화의 시계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이후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졸속 합의를 하지는 않겠다는 의지일까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지금 중간선거에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이후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또 별로 진전된 것이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상당히 진전되고 있다는 대응도 하고 있죠. 무엇보다 중간선거의 향배가 향후 미국의 외교,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핵심변수는 무엇일지 미 정가를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 김동석 뉴욕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이하 김동석): 안녕하세요.

◇ 김우성: 폼페이오 방북 이후 2차 북미정상회담이 조금 더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포장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정가, 언론의 폼페이오 방북 성과에 대한 반응 어떨지 궁금한데요.

◆ 김동석: 그렇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월스트리트저널하고 뉴욕타임스 이 두 신문의 분석기사가 보면요. 폼페이오 방북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이 당국자들 간에는, 당사자들 간에는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번 회담도 결국 별 소득이 없다. ‘baby step’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전에도 하던 표현이거든요. 그랬는데 핵무기 시설 리스트를 공개하기 전까지는 신뢰할 만한 게 없지 않느냐. 이런 투로 썼고요. 다만 긍정적인 것은 2차 정상회담이 확실시됐기 때문에 이전하고 다르게 2차 정상회담을 만들어가는 걸 보면 뭔가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 진전되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것은 있다, 해서 2차 회담이 세팅됐다는 확증을 받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썼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대개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이 대개 이런 톤으로 했는데요. 이것은 순전히 미국과 대화를 이어가려고 하는 북한의 이때까지 지켜온 전략적 제스쳐다, 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다만 전문가들 인터뷰 인용해서 풍계리 실험장 영구 폐기하는 게 과연 지금의 선 비핵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건가. 지금 풍계리 사찰한다고 해도 북의 핵을 막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톤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뉴욕타임스는 썼고요. 대개 큰 진전은 없지만 이것을 주의깊게 계속해서 미국의 여론이나 언론들의 반응을 보면 일단 트럼프가 해나가는 대북정책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굉장히 신중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톤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씩 변해간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현재, 그리고 과거는 못마땅하다. 그러나 미래, 혹은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는 기대해보겠다. 이런 시선인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미정상회담, 중간선거 이후로 일단 넘어간 걸로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선거에 집중해야 해서 이런 건지, 혹은 좀 여유롭게 시간을 두고서 실리를 챙기겠다인지 모호하거든요. 현지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듣고 살펴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동석: 지금 미국 시민 눈으로 볼 때는 선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트럼프가 믿었던 자기 고정 지지기반의 공화당 지지율에 비해서 민주당 쪽 지지율이 눈에 보이게 높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연일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것을 선거 캠페인을 달리는데 자기 지지기반으로 갑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9일 아이오와 선거 유세 가면서 선거 이후로 정상회담 하겠다는 게 밝혀졌듯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선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많은 분석가들 보면 외교사안이 중간선거 전에 아무리 잘해도 큰 영향을 줬던 적은 별로 없었다는 걸 볼 때에는 일단 선거에 집중을 하겠다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상파나 공중파 뉴스에 나와서 하는 전문가들은 큰 빅딜을 하는 데에 시간을 벌면서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 보인다,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선거 이후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도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외교 이슈 자체는 중간선거에서 큰 결정타를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런 전통적인 시각도 얘기해주셨는데. 2차 회담 관련한 이슈 몇 가지만 묻고 중간선거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헤일리 유엔대사, 대북제재를 유엔에서 이끈 분인데 이분의 교체가 뭔가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냐. 혹은 볼턴 보좌관 같은 강경파 입지가 준 것과 관련이 있는 거냐.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 현지에선 어떻게 읽히고 있습니까?

◆ 김동석: 한쪽 언론에선 뉴스 브리핑하면서 폼페이오 팀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니키 헤일리 사임과 같은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4~5개월 전에도 나왔는데요.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프 세션스라는 법무부장관을 못쓰겠다, 자기가 임명했지만 해임할 것 같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그걸 보고서 그러면 당연히 누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되냐 하면 린지 그레이엄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러면 린지 그레이엄 사우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 자리가 비면 0순위는 니키 헤일리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하다가 유엔 대사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선거제도가 상원이 비면 주지사가 그 남은 임기 때까지 주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현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지금 니키 헤일리는 상원이 목표라고 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한 번 사임을 발표했었고 애스크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걸 보고서, 아마 중간선거 끝나면 법무부장관을 분명히 대통령이 갈 거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 전망인데요. 그러면 린지 그레이엄 후임으로 가려는 것 때문에 내놨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우성: 중간선거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점점 더 올라가면서 공화당과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동석: 맞습니다. 원래 전문가들이나 지금 일반 시민들 눈에도 분명히 하원은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이 갖고 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보는 전망이고요. 그런데 한때 공화당이 상원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을 아주 목숨 내놓고 이걸 수성하는 게 트럼프의 목표인데. 지금 상원도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만 상원과 하원의 판도를 볼 때에는 임기가 끝나는 상원 주 중에 플로리다, 인디애나, 미주리, 노스다코타, 웨스트버지니아가 민주당 현역인데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두 석을 트럼프는 더 갖고 와서 지금 다수당 숫자보다 두 석 더 늘려서 상원만 갖고 가도 재집권 이상이 없다. 이게 트럼프의 중간선거 전략이기 때문에요. 지금 중간선거를 보는 것은 민주당이 7~8% 지지율이 높지만 일단 하원만 뺏기고 상원은 수성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게 맞게 본다고 보여집니다.

◇ 김우성: 공화당이 상원에서 다수, 하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 이게 지금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하셨는데. 일단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날 경우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외교 정책, 영향을 받을까요?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미국은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역할과 의견이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어떻습니까?

◆ 김동석: 사실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을 갖고온다고 해도 민주당 쪽에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경제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실업률 제일 낮고 굉장히 호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려졌기 때문에. 단지 우려가 되는 것은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시도때도 없이 아마 청문회를 요청할 것 같아요. 왜냐면 위원장 자리를, 적어도 예산위원이나 국방위원이나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하원에서 민주당이 갖고오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 정부에서 대북정책을 주도했던 고위 관료들을 다 불러서 하나하나 따지고 묻고 하면 발목이 잡힐 건 뻔하고요.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갖고 가면 공화당 외교위원회 수장이 되면 그래도 큰 틀에서 대통령이 하는 종전선언 이후에 올 평화협정이라든지 연락사무소를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우성: 지금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이슈 관련해서 큰 방향전환이라든가 변화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요약해서 해석해봐도 될까요?

◆ 김동석: 그렇죠. 왜냐면 이게 지금 여론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트럼프의 대북정책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에 다녀가신 다음에 약간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도, 제가 사실 하는 것은 민주당 쪽에 선거를 맞이하는 상위급 의원들을 계속 만나고 다니는데 평화의 문제를 무조건 반대해서만은 안 된다. 일단 폐기가 시작되면 잘 따져보고 협력해야 한다는 게 새로 만들어진 의회의 컨센서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빨리 가지는 못하더라도 116회기서부터는, 내년부터는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간에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협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 김우성: 속도는 다를지언정 방향은 같을 수 있다, 라는 여러 가지 한반도 이슈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좀 미 의회 의원들을 만나고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 이런 점도 많이 강조해주셨고 최근에 지난주에 의원들이 방미했거든요. 미국 정가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교류했는지 궁금한데, 현지에 계셨으니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동석: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실 한국 대표단 왔을 때는 이미 미국은 선거 때문에 의원들이 워싱턴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원은 대법관 인준 문제 때문에 다행히 대기하고 있을 때 아주 키멤버들 몇 분을 굉장히 오랜 시간 만나고 가고 그랬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사실 보면 의회 의원들은 금방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자주 다양한 채널을 가지고 평화 문제라는 게 어떤 건가라는 것을, 한국의 정책을 설득하고 동의해주는 이런 작업은 계속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에 비해서 행정부와 의회가 너무나 엇박자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에 대한 대책, 복안 이런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면 스케줄도 정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성: 행정부와 의회의 엇박자도 우리가 대처해야 할 부분이라는 부분, 우리 정치권에서도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고요. 중간선거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좀 화제가 되는 게 팝가수들의 발언과 지지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테일러 스위프트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거든요. 좀 소개해주시죠.

◆ 김동석: 이게 사실 재미있는 건데 테일러 스위프트라는 아주 유명한 팝스타 있잖아요, 여자분이요. 이분이 테네시주 유권자인데 거기 가서 아주 트럼프를 싫어하고,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SNS에 먼저 젊은 사람들, 팬들한테 유권자로 등록 빨리 하십시오, 이번 중간선거에 민주당 의원들 찍읍시다, 이런 선거운동을 했어요. 이 스위프트하고서 아주 앙숙관계에 있는 흑인 래퍼 칸예 웨스트 많이 알려졌잖아요.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프트가 하는 걸 보고서 딴지를 건 겁니다. 그래서 내일입니다.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스위프트의 앙숙이 되는 래퍼인 웨스트를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해주겠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퍼져서 정치권의 선거 열기를 달구고 있다.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 김우성: 대중음악 가수들, 팝스타들까지 나서서 지금 선거판이 달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으로 북미정상회담 장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마라라고 리조트가 언급됐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 국민들은 좀 낯선 곳인데, 이곳에서 만약 열린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진 곳이고 또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 김동석: 마라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개인 소유의 플로리다 팜비치에 있는 골프 클럽입니다. 이게 맨처음에는 개인이 갖고 있다가 겨울에 워싱턴이 추우니까 대통령이 겨울에는 여기에 와서 백악관을 쓰라고 기증했던 것을 별로 안 쓰니까 30년이나 20년 쯤 전에 트럼프가 사들여서 개발사업을 할 때 그걸 잘 리노베이션해서 써오다가 대통령이 되니까 그야말로 겨울 백악관을 만들었죠. 아시겠지만 작년에 취임하자마자 아베 총리도 부르고 시진핑도 부르고 너무 좋아합니다.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혼자서 그걸 엔조이하게 즐기기 때문에 거기서 할 것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런데 많은 전문가나 관리들에 나올 때에는 유럽 어디 제3국에서, 싱가포르가 아닌 곳에서 중간선거 이후에 정상회담을 할 거다. 이런 멘트까지 나왔기 때문에 마라라고 리조트가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많지 않겠지만 재미있게 언급되고 있고, 그런 곳입니다.

◇ 김우성: 친밀감이라는 게 관전포인트인데요. 마라라고 리조트도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동석: 네, 안녕히 계십시오.

◇ 김우성: 뉴욕시민참여센터 김동석 상임이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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