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천안함 사건 이후 나온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인 '5.24 조치'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한발 물러서기는 했는데, 정부가 남북 경협 재개를 위한 본격적인 여건 조성에 나선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24 제재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국감장은 술렁였습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가 독자적으로 시행한 대북 제재로 개성공단과 금강을 제외한 방북이나 교역,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대북지원이나 신규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는 힘듭니다. (해제 검토에 대해) 취소한다, 또 사과한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강 장관의 발언 후 정부는 "5.24 해제 문제는 남북관계 상황과 대북제재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안"이라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5.24 조치를 해제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응 조치가 미진하다는 북측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해온 남북 경협 제재 면제와도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다.

강경화 장관은, 집행을 미뤄왔던 국제기구를 통한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5.24 조치와는 무관하다며 재개를 위한 여건 마련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재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