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대신 벌금 내는 기업들..장애인 고용부담금 '역대 최고'

지난해 8239개 기업이 5602억원 납부
최근 5년새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
최운열 의원 "민간기업 참여가 절실"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새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239개 사업체가 총 5602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7213개의 사업체가 3244억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과 비교하면 5년 새 약 1.72배 증가한 것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된다. 부담금 산정은 월별로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해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해 적용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구분별 납부 현황을 보면 정부부문은 40억15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지출, 2016년(27억9800만원)보다 12억1700만원 증가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2016년 150억3900만원에서 35억6300만원 증가한 186억200만원을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냈다.

같은 기간 민간기업은 4424억1000만원에서 952억900만원 늘어난 5376억1900만원을 고용부담금으로 지출했다.

특히 민간기업의 납부액은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 중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1216억5400만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