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영민 장관 “구글 조세회피 관련 정부 합동조사 검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또 관련 부처들과 함께 구글의 정확한 국내 매출액 확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글로벌 ICT 기업의 세금 회피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글로벌 기업들의 과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5G 상용화를 하면 망 사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는 구글·페이스북 등에게 날개만 달아주는 것”이라며 “과기정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까지 관련 부처들이 합동조사를 펼쳐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구글 등 글로벌 기업의 과세에 대해 부처들의 합동조사를 요구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도 “글로벌 ICT 기업에 대한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며 “국내 신용카드사를 통해 매출 총액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과기부 장관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기재부, 금융위, 공정위와 함께 합동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망 사용료와 관련해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지적됐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글로벌 콘텐츠제공자(CP)가 무상으로 망을 이용하고 망 증설·고도화 비용은 국내 통신사, CP에 전가하고 있다”며 “글로벌 CP도 수익에 상응해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도 “적극적으로 동등 규제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최근 구글이 지난해 국내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구글이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의 국내 매출은 약 2600억원이다. 구글은 국내에서 약 200억원의 세금만 낸 것으로 파악된다. 2016년 기준 네이버는 734억원, 카카오는 약 300억원을 망 사용료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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