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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 포르노 찍고, 소지하고 협박한 모든 사실관계의 가해자들을 조사하고 징역 보내주세요" 타인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유포하는 디지털 성범죄, 일명 '리벤지 포르노'의 피의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1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최**과 이하 비슷한 리벤지포르노 범들 강력 징역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을 게시한 이는 최근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씨와 그의 전 남자친구의 쌍방폭행 사건 도중 불거진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언급하며 관련 피의자들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청원 게시자는 한국에서 리벤지 포르노라는 범죄가 세상에 나온 지 몇십 년이 지났지만, 가해자들은 감옥에 가지 않은 반면 피해자들은 2차 가해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벼운 징역이나 벌금 처벌은 거부한다며 리벤지 포르노를 찍었다가 지웠어도 징역에 보내 달라고 요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 인원이 20만 명을 넘을 경우, 해당 사안에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답변해야 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7,446명으로 이중 남성이 7,371명(99%)에 달했다.
그중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647명(8.7%)에 그쳤으며 재산형(벌금형)이 4,096명(55%)으로 가장 많았다.
흔히 '음란물 유포'로 알려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경우, 지난 6년간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는 총 1,680명이며 이 중 1심에서 자유형(징역·금고형)을 받은 피고인은 30명(1.8%)에 불과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여성가족부가 관련 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접수된 리벤지 포르노 피해만 1,295건으로 확인됐다.
YTN PLUS 김성현 기자 (jamkim@ytnplus.co.kr)
[그림 출처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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