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 수감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 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구속됐습니다.

전직 경찰총수가 경찰 조사중 구속 수감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질문 1>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됐습니다. 구속영장이 나오게 된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2>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정확히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건가요?

<질문 3> 조 전 청장은 이전에도 구속된 적이 있었죠? 언제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됐었나요?

<질문 4> 이른바 댓글공작에 연루된 전.현직 경찰관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조 전 청장의 구속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4명과 구속된 조 전 청장의 차이점이 뭡니까?

<질문 5> 현재 경찰청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증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개 될 거라 보십니까?

<질문 6>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검찰 기소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7> 자택 경비원들의 용역 대금 16억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해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인정되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배임혐의 액수를 모두 변제했는데 이 점으로 미루어봤을 때 본인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질문 8> 문제의 정석기업은 조회장이 공동으로 대표를 맡고 있고, 조회장의 아내 이명희씨와 자녀들이 사내이사로 올라 있는 회사입니다. 조회장은 개인적인 집안일에도 정석기업 직원들을 동원했습니다. 단순한 갑질 문제입니까? 아니면 법적으로도 처벌이 가능합니까?

<질문 9> 조양호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법원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조회장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거라 보십니까?

<질문 10>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0만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서적 위기를 겪는 학생이 10만명에 달하는 이유, 무엇 때문이라 보십니까?

<질문 11>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이 우려되는 자살위험군에 속한 학생이 3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는데, 현재 당국의 대처방안은 어떻습니까?

<질문 12> 학교폭력 수위가 높아지면서 여럿이 모여 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 가해 학생수도 3년 사이 2배로 급증했습니다. 집단가해 학생 수가 왜 이렇게 급증했을까요?

<질문 13> 학생들이 학교폭력이나 정서적 위기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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