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이명박, '다스 의혹'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

옥성구 2018. 10. 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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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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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했다. 11년 간 부인해 온 다스(DAS) 소유 의혹도 법정서 사실로 인정됐다. 618tue@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옥성구 기자 = 다스(DAS) 실소유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82억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4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뇌물) 하는 등 총 16개 혐의를 받았다.

다음은 이 전 대통령 고발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7년
▲10월13일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 장모씨, 직권남용 혐의로 이명박 등 검찰 고발.

▲10월16일
-검찰,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 수사 배당.

▲11월12일
-이명박, 중동 출국길에 "적폐청산, 감정풀이·정치보복 의심"

▲11월29일
-'해외공작비 유용 의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치소 압수수색.

▲12월7일
-참여연대, '봐주기 수사' 의혹 정호영 전 특검 등 검찰 고발.

▲12월26일
-다스 수사팀 발족…참여연대 고발인 조사.

◇2018년

▲1월11일
-다스 본사·영포빌딩·이상은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김백준·김진모·김희중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12일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소환.

▲1월13일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소환.

▲1월14일
-정호영 전 특검 "기록 검찰 인계…검찰이 직무유기"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청구.

▲1월16일
-다스 하청업체 금강 압수수색.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발부.

▲1월17일
-IM 등 다스 협력사 압수수색.
-이명박 기자회견 "검찰 수사는 정치보복‥내게 직접 물어라"

▲1월20일
-신학수 다스 감사 등 전·현직 임원 주거지 3~4곳 압수수색.

▲1월22일
-장석명 재소환.
-이상득 전 의원 압수수색.

▲1월24일
-'MB 조카' 다스 이동형 부사장 소환.

▲1월25일
-다스 본사·영포빌딩 등 압수수색…'MB 처남댁' 권영미 소환.

▲1월26일
-이상득 검찰 출석…건강상 이유로 3시간 조사 후 귀가.

▲1월30일
-다스 경리직원 소환 조사.
-이현동 전 국세청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1월31일
-이현동 소환 조사…장석명 구속영장 재청구.

▲2월3일
-정호영 소환 조사.

▲2월4일
-김진모 구속기소.

▲2월5일
-김백준 구속기소…MB 주범 적시.

▲2월7일
-박재완·이현동 재소환 조사.

▲2월8일
-김성호 소환 조사…이현동 구속영장 청구.
-삼성전자 사무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주거지 등 압수수색.

▲2월11일
-장다사로 구속영장 청구.

▲2월12일
-이병모 긴급체포.

▲2월13일
-이영배 구속영장 청구.
-법원, 장다사로 전 기획관 구속영장 기각.

▲2월14일
-이병모 구속영장 청구…MB 다스 실소유주로 적시.

▲2월15일
-이학수 소환 조사…법원, 이병모 구속영장 발부.

▲2월19일
-다스 수사팀, 수사기록 중앙지검에 이첩…"120억은 직원 횡령"

▲2월20일
-법원, 이영배 구속영장 발부.

▲2월25일
-'MB 아들' 이시형 다스 전무 소환 조사.

▲2월26일
-'MB 사위' 이상주 압수수색 후 소환 조사.

▲3월1일
-김소남·이상은 소환 조사.

▲3월2일
-이명박 측, 행정소송 제기…"영포빌딩 압수 문건 이관"
-이현동 구속기소.

▲3월4일
-이상은 비공개 재소환 조사.

▲3월5일
-천신일·최시중·박영준·송정호 압수수색.

▲3월7일
-이상득 소환 조사.

▲3월9일
-이영배 구속기소.

▲3월14일
-이명박 검찰 출석…"참담 심정, 국민께 죄송"

▲3월19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

▲3월20일
-이명박 구속심사 불출석 결정.

▲3월21일
-검찰 "구인장 집행 않겠다…법원 반납"
-법원 "22일 MB 구속심사 무산…추가 검토"

▲3월22일
-법원, 서면 심사…이명박 구속영장 발부.

▲3월26일
-검찰, 1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8일
-검찰, 2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3월29일
-검찰, 김윤옥 여사 조사 시도…무산.

▲4월2일
-검찰, 3차 구치소 방문조사 시도…이명박 거부.

▲4월3일
-검찰, 이시형 소환 조사.

▲4월9일
-검찰, 이명박 기소...다스 비자금 조성 등 16개 혐의.
-법원,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재판 배당.

▲4월10일
-검찰,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청구.

▲4월18일
-법원, 이명박 '뇌물 111억원' 추징보전 인용.

▲5월3일
-이명박, 1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
-이명박 측 "다스 비자금 등 혐의 전면 부인"

▲5월9일
-이명박 측, 법원에 전체 증거 인부서 제출.

▲5월10일
-이명박, 2차 공판준비기일 불출석…"건강상 출석 어려워"
-재판부 "주 2회로 줄일테니 나와라"

▲5월23일
-이명박, 1차 공판 출석…"무리한 기소, 사법부 현명한 판단 기대"

▲5월25일
-이명박, 불출석 사유서 제출…"필요한 재판만 출석하겠다"

▲5월28일
-2차 공판 이명박 불출석으로 연기…"증거조사에 피고인 필요한가"
-재판부 "모든 기일에 출석 명한다"

▲5월30일
-이명박, '재판 출석' 명령 수용.

▲6월4일
-이명박 2차 공판…도곡동 땅 의혹 부인.

▲6월7일
-이명박 3차 공판.
-재판부, 주 3회 재판 결정…이명박 "사람이 좀 살고 보자"

▲6월15일
-이명박 6차 공판.
-이명박 "다스 보고 안 받아…공관에 외부 손님 들어온 적 없다"

▲6월26일
-이명박 9차 공판.
-이명박 "김경준, 젊은 사람이 지금도 반성 안 하니 답답"

▲6월27일
-이명박, 법원에 기일 연기 요청…"건강 악화, 걷지도 못한다"

▲7월10일
-이명박 12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서 공개…"MB 소송비, 삼성이 대납했다"

▲7월12일
-이명박 13차 공판.
-검찰, 이학수 자수보충서 공개…이명박 "이학수 거짓, 고발하겠다"

▲7월30일
-이명박, 당뇨·수면무호흡 악화로 서울대병원 입원.

▲8월3일
-이명박, 퇴원 후 동부구치소 복귀.

▲8월7일
-이명박 18차 공판.
-김백준 자수서 공개…"MB, '김소남 공천헌금' 보고에 미소"
-'이팔성 뇌물 비망록' 공개…"MB 족속 모두 파렴치"

▲8월10일
-이명박 19차 공판.
-이명박 측, "이팔성 비망록 국과수 감정하자"

▲8월17일
-이명박 21차 공판.
-이명박 "이팔성 거짓말탐지기 조사하자"

▲9월4일
-이명박 25차 공판.
-이명박, 검찰 측 피고인 신문에 침묵.

▲9월6일
-이명박 결심공판
-검찰, 징역 20년·벌금 150억원·추징금 111억4100여만원 구형.
-이명박 "성실하게 재판 받았고 금품 거래 사실 없다"

▲9월27일
-이명박 측, 재판부에 139쪽 의견서 제출…"다스는 MB 것 아냐"

▲10월2일
-법원, 이명박 1심 선고 TV생중계 결정…"공익 감안해 허가"

▲10월4일
-이명박 "1심 선고 법정 안 나간다"…법원 생중계 허가 반발 불출석.

▲10월5일
-법원, 이명박에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 선고.

castlen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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