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법원, 이명박 '다스 의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출연 : 김광민 변호사>

횡령과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5일 내려집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습니다.

한편, 4000억대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밖의 사건사고 소식 김광민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지난주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법원에 재판 생중계를 반대한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법원의 선고 생중계 허용으로 이 전 대통령이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과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 이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질문 3> 앞서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뇌물 재판 1심 선고에서도 생중계를 허가했었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며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질문 4> 오는 5일,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를 비롯해 110억원의 뇌물 등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내려집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과 15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질문 5> 이 가운데 이명박 정부 시절, 국무총리실이 민간인 사찰 피해자에 대한 경찰 수사를 강요했다는 당시 수사 책임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질문 6> 이번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장이 4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혐의가 12개나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질문 7> 검찰이 이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이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은 것은 재벌 총수로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8> 이 회장에 대한 선고는 언제 이뤄지나요?

<질문 9> 국군의 날인 지난 1일, 현직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질문 10> 육군 장성의 성추행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질문 11>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추행 사건, 올해만 세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일이 생기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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