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6억 특활비 공개할까 '특활비 출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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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특수활동비 6억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재철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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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특수활동비 6억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심재철 의원 지난달 30일 청와대 업무추진비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쪽에서 해명을 요구한 국회 부의장 시절 특활비에 대해 "부의장 활동비가 6억이라고 했는데 절반에 못미치는 액수"라며 "제가 받은 급여를 갖고 정당히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자기 돈이 아닌 공금인 업무추진비, 회의참석 수당 등 국민세금을 낭비했다"면서 "명목이 뭐든지 간에 개인이 지급한 돈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했다.
이는 청와대 업무추진비는 세금으로 마련된 공금이지만 특활비는 부의장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심 의원 측은 특활비 공개 의사도 밝혔다.
한편, 특활비는 영수증 첨부 등을 통해 사용 내역을 증빙할 필요가 없을 뿐 세금으로 나온 것은 마찬가지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을 하는 데 있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는 것이나, 국회가 특활비의 상당부분을 식사 비용 등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써온 것이 드러났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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