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공급대책 진퇴양난 ◆

집값 상승세가 정부의 잇단 규제로 주춤하는 모양새지만 땅값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전국 땅값이 10년래 최고 상승률을 또 경신했다. 땅값이 오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 시 보상비 부담이 올라가는 데다 분양가격에도 작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3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지가 상승률은 0.42%로 전월(0.40%)보다 확대됐다. 전년 같은 달(0.35%)보다 높고, 2008년 8월(0.43%) 이후 최대치다. 올해 8월까지(1~8월) 누계 변동률도 2.89%로 나타나 2008년(3.60%)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2.60%)에 비하면 0.29%포인트 높아 최근 10년간 이어온 지가 안정기에 비해 대폭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땅값 상승세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이 주도하고 있다. 지난 8월 서울 지가 변동률은 0.61%를 기록해 2009년 8월(0.63%)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다. 서울 땅값은 지난 4월(0.30%) 이후 4개월 연속 오름 폭이 커졌다. 서울의 지가 상승은 용산(0.84%), 강남(0.78%), 동대문(0.75%)이 견인했다. 용산구는 서울역~용산역 구간 철로 지하화와 한남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한강로1·2·3가가 1.14% 오르고 한남동은 1.00% 상승했다.

강남구도 수서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진행되고 개포시영 등 재건축이 추진되면서 오름 폭이 컸다. 일원동·수서동이 1.29% 오르고 개포동(1.17%), 대치동(1.09%) 등도 올랐다. 동대문구는 동북선 경전철사업 등에 따른 교통망 개선 기대감과 재개발사업 진행으로 상승세가 나타났다. 서울 외 경기지역은 남북 경제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기 파주(0.81%)와 성남 분당구(0.76%)의 상승세에 힘입어 전월 대비 땅값이 0.41%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09년 12월(0.46%) 이후 최고치다.

지방은 8월 한 달간 0.30%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낮았다. 이 같은 수도권 땅값 상승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개발에도 적잖은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이다. 땅값은 분양가의 최소 50% 이상이어서 집값을 결정하는 주요 변인 중 하나다. 부동산개발정보 업체 지존의 신태수 대표는 "참여정부 때도 집값이 각종 규제로 잠시 시들할 때조차 땅값이 질주를 계속하면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혁신도시 개발 때 보상비용 부담이 커졌다"며 "정부가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추진하면서 공시지가도 올라갈 가능성이 커 정부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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