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는 악성 바이러스" 군사작전식 파괴 나섰다

전·현직 임원 30여명과 법인 2곳 대거 기소
검찰 "창조컨설팅보다 더 교묘하게 와해공작"

[한겨레]

김수현 공공형사수사부 부장검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공작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삼성의 노동조합 와해 공작 관련 이상훈 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등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수현)는 27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송아무개 삼성전자 자문위원, 김아무개 전 경찰청 정보국 경찰관(경정) 등 4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 실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 최우수 현 대표이사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단체교섭 지연 등에 가담한 남아무개 전 노사대책본부장 등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관계자 3명,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올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 대납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그룹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이 담긴 수천 건의 문서를 확보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 결과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이 컨트롤타워로 나서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전실은 매년 ‘그린화 전략’(노조 탈퇴 유도)을 골자로 하는 노사전략을 수립해 각 계열사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무노조’ 교육을 펼쳤고, 종합상황실과 신속대응팀(QR팀)을 꾸려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작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 설립을 ‘악성 바이러스 침투’로 규정하고, 무노조 방침을 ‘신념’화한 것으로 파악했다. 미전실이 작성한 ‘노사전략 문건’을 보면, “노조가 생기고 나면 와해시키기 어렵고,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사전예방만이 최선”이라고 돼 있다. 또 그룹 차원에서 노조 와해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단계별 와해 방법을 동원하는 등 ‘백화점식’ 공작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삼성이 동원한 전술들은 ‘창조컨설팅’(노조파괴 전문 노무컨설팅 업체)의 경우보다 더 교묘하고 은밀한 형태로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밝힌 삼성의 노조 와해 수법은 △협력업체 폐업, 조합원의 재취업 방해 △차별대우, ‘심성관리’ 빙자한 개별 면담 등으로 노조 탈퇴 종용 △조합활동 이유로 임금삭감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과 공동으로 단체교섭 지연?불응 △재산관계, 임신 여부 사찰해 회유 △불법파견을 도급으로 위장 △경찰, 협력업체, 고 염호석(양산센터 분회장) 아버지 동원 등이 있다.

검찰은 특히 삼성이 “활용 가능한 모든 외부세력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다. 노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공정한 게임을 했다”고 정리했다. 그러면서 참여정부 시절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송아무개 자문위원으로부터 노조 와해 전략을 전수받는 대가로 자문료 13억원 가량을 지급하고, 경찰청 정보국 경찰간부를 통해 교섭을 무력화한 점을 짚었다.

검찰은 “삼성은 2013년 심상정 의원이 폭로한 ‘에스(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 대해 작성사실과 존재를 부인해 왔다”며 “실제로는 폭로 문건과 같은 내용의 노사전략 문건을 매년 작성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의혹만 제기돼 오던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른 노조 와해 공작의 전모가 밝혀졌다”고 밝혔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