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통상 불확실성 해소..자동차 관세폭탄 불씨는 여전 [뉴스+]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한국산 화물차 관세 기한 20년 연장/ 'ISDS 악용' 중복 제소 방지 등 담겨/ 정부, 비준 동의안 다음달 국회 제출/ 트럼프, 무역분야 첫 메이저 딜 성사/"한·미, 무역협력 본보기 세웠다" 자평/ 블룸버그 "변화 수위 높진 않아" 분석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주요 국가와 무역협정을 타결, 체결한 것은 처음이다.

“서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서명한 후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왼쪽부터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 뉴욕=이제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연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양국은 내년 1월까지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 FTA 불확실성 뇌관 제거

이번 개정협정은 미국이 2021년 1월 1일 철폐할 예정이었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를 20년 더 유지하기로 하고,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제소를 방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UN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롯데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한·미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의 긴밀한 동맹과 양 국민 간 굳건하고 상호 호혜적인 무역 및 경제관계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이 성과를 양국관계가 굳건하다는 구체적 증거로서 환영한다”는 문구도 공동성명에 담았다.

문 대통령은 “개정협상이 신속하게 마무리돼 한·미 FTA의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양국 기업이 보다 안정적 여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세계에서 유례없는 굳건한 우의를 지니고 있다”며 “한·미 FTA 협정은 한·미동맹을 경제 영역으로 확장하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현종 본부장은 뉴욕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 세계 주요국들이 미국과 치열하게 통상 분쟁, 통상 쓰나미에 휩싸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가장 먼저 타결되고 서명된 무역협정이 한·미 FTA 개정협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에서 미국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워 트럼프의 직접적인 사정권에서 벗어났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렇지만 트럼프 정부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조사를 진행 중이어서 자동차 관세는 우리 입장에서 여전히 불씨가 꺼지지 않은 뇌관으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트럼프의 첫 메이저 협약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이후 무역분야의 첫 주요 합의(메이저 딜)를 이룬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이날 한·미 간 서명은 미국이 주요 글로벌 교역 파트너와의 자유무역협상에서 핵심적 진전을 이뤘음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중국과의 무역협상을 여전히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합의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 무역협상의 완성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자리에 있게 돼 흥분된다”며 “한국과 미국이 무역협력의 본보기를 세웠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정치인들은 수십년간 ‘잘못된 무역협정을 고치겠다’고 했지만 아무것도 실현된 게 없다”며 “이번 행정부가 처음 약속을 실천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문 대통령을 향해 “친구라고 부를 수 있어서, 그리고 ‘미국과 한국이 함께 위대한 우정을 나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어서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도 이날 CNBC와 인터뷰에서 한·미 FTA 개정에 대해 “시장에 상승이 되는 신호”라고 말했다. 나바로 국장은 “기본적으로 더 많은 자동차 등 미국산 제품이 한국에 가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핵심 동맹국이며 아시아와의 경제관계와 한반도 안정성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무역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 이번 개정 합의가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무역법까지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의 수위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백악관이 앞서 내비친 대로 관세의 일부 수정과 자동차 쿼터의 확장에 중점을 뒀다는 것이다.

이천종 기자, 뉴욕=박성준 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