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용 일자리 줄고, 자영업은 폐업..못사는 사람 더 어려워져

이훈철 기자 2018. 9. 25.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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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저임금 직종이 많고 저소득계층이나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임시·일용직의 감소는 곧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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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한국경제 명암]①고소득층 소득늘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계층간 소득 격차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저소득, 저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줄어 양극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상위 10%와 하위 10% 가구 간 월 소득 격차는 올해 1, 2분기 연속 1000만원을 넘었다. 안정적인 상용근로자는 늘어난 반면 고용이 불안한 저소득 일자리는 감소세가 계속됐다. 영세자영업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도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소득 하위 1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86만6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12만9000원(-13%) 감소했다. 2003년 분기별 통계집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소득 상위 10%(10분위) 소득은 1113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126만2000원(12.8%)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소득을 단순 비교한 두 계층간 소득격차는 1026만9000원으로 2분기 연속 1000만원 이상 차이를 기록했다.

과거와 비교해 최근 상황은 어느 수준일까.

2003년 2분기 소득 하위 10%와 상위 10%의 소득격차는 544만9000원으로 올 2분기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10분위 소득이 2003년 2분기 595만원에서 올 2분기 1026만9000원으로 432만원 증가한 반면, 1분위 소득은 50만1000원에서 86만6000원으로 15년 동안 36만5000원 증가에 그쳤다.

소득만 차이가 난 게 아니다. 일자리에도 정규직·비정규직간 명암이 엇갈렸다.

안정적인 상용근로직 취업자는 올 2분기 전년동분기보다 33만5000명(2.5%) 증가한 1373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989년 분기별 상용근로자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한 임시·일용직은 같은 기간 642만9000명으로 22만2000명(-3.3%) 감소했다.

임시근로자는 2016년 4분기부터 7분기 연속 감소세이며, 일용근로자는 지난해 4분기부터 3분기 연속 취업자가 줄었다.

임시·일용직의 경우 저임금 직종이 많고 저소득계층이나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가 많이 종사하는 직종이라는 점에서 임시·일용직의 감소는 곧 저소득층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영업자 상황도 좋지 않다. 직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증가했지만 나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1인 영세자영업자는 계속 감소했다.

올 2분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4만7000명으로 전년동분기보다 5만5000명 증가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06만명으로 5만8000명 감소했다. 영세자영업자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세다.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반대로 취약한 영세업자가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할 수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가 감소한 현상에 대해 "통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르게 해석할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자 감소가 무관하다는 근거로 최근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점을 강조한 데 대해 반대로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의 감소를 우려한 것이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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