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의 특별사면…구속 대통령들의 운명은

[뉴스리뷰]

[앵커]



검찰에 기소된 역대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죗값을 채 치르기도 전에 특별사면 혜택을 입었는데요.

추석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는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정호윤 기자입니다.

[기자]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불과 8개월 뒤 두 사람은 '국민 대화합'이라는 명분 속에 특별사면돼 풀려났습니다.

이후 23년이 흐른 지금 역시 두 전직 대통령이 동시에 수감중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고, 징역 20년이 구형된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5일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됩니다.

두 전직 대통령이 모두 중형을 선고받을 경우 앞선 사례처럼 특별사면 대상이 될지 벌써부터 관심을 모읍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서둘러 형을 확정한 뒤 사면을 기대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중재 / 변호사> "유일한 방법이 현 대통령에 의한 사면이다, 이런 의도에서 본인이 상고도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 화합이란 명분으로 사면 혜택을 입을거란 관측이 있는 반면 특별사면에 부정적인 현 정부 기조와 국민 여론을 감안해 장기간 수형이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특별사면이 안된다면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이 확정될 경우 98세가 돼야 자유의 몸이 되고, 중형이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도 오랜 수형생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ikar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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