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오늘 인사청문회..남북정상회담에 묻히나

김태준,이윤식,윤지원 2018. 9. 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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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의혹에 野 파상공세
"文, 전자결재로 지명 철회해야"
논란 뒤로하고 또 '의원 불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의혹들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야당은 남북정상회담에 청문회 이슈가 묻히지 않도록 연일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상으로 청문회를 연기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19일 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이튿날에 진행되는 청문회가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우리가 대정부 질의와 장관 청문회를 그렇게 연기 요청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유 후보자를 비롯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대통령 방북 기간 중 거기에 묻혀 모든 걸 뒤덮고 가려는 작태"라며 "유은혜 부총리 후보자께서 우리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 제출을 성실하게 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특단의 입장을 가지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평양에만 가 계실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전자 결재로 지명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날 한국당은 유 후보자에 대해 △아들 병역 문제 △딸 위장전입 △남편 회사 일감 주고 회사 직원을 비서로 채용 △주말 기자간담회로 정치자금 허위 회계 보고 △지역구 사무실 피감기관 입주 갑질 △재산 신고 누락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열거했다. 한국당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도 "(유 후보자가) 배짱 자료 제출 거부로 후보자의 남편과 관련된 수많은 특혜 의혹, 논문, 병역 면제, 위조 강사 경력, 회계 등 검증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는 물론이고 연말정산 내역, 건보료 납부 내력 등 기초적인 자료조차도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문제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육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도덕성 논란을 피할 수 없다. 도덕성 논란이 아니라도 유 후보자는 학부모에게 인기가 별로 없는 편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글에 18일 현재 7만여 명이 동의하며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반대하고 있다. 보통 청와대 청원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더 적극적임을 감안할 때 실제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셈이다. 유 후보자가 발의했던 '비정규직 정교사 채용 법안'은 교원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많은 수험생의 공분을 샀고 '유치원 영어 방과 후 수업 반대' 정책은 학부모들의 반발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정상회담 이후로 청문회를 연기하는 게 유리하지 않으냐는 분석도 있다. 유 후보자가 큰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정상회담으로 이슈가 조명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청문회 일정 유예가 실제로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김태준 기자 / 이윤식 기자 /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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