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힌 비핵화·평화체제 돌파 관심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000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판문점선언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만남이었던 4ㆍ27 남북정상회담 결과 탄생한 옥동자라 할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이라는 공식명칭이 보여주듯이 한반도 평화 로드맵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 계기 두 정상이 ‘평양 선언’을 합의하고 발표할지도 관심이다.

판문점선언을 분수령으로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작년 한해 115명에 불과했던 남북 왕래 인원은 이미 지난 7월 기준으로 900명을 넘어섰다. 2015년을 끝으로 끊겼던 항공기와 선박 왕래가 재개되면서 남북의 하늘 길과 바닷길도 다시 열렸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까지 받은 6ㆍ15선언이나 10ㆍ4선언과 달리 판문점선언 이행은 현재진행형이다.

문 대통령의 올해 가을 평양 방문부터가 판문점선언 마지막 부분에 명시된 내용이다.

크게 3장 13개항으로 구성된 판문점선언은 남북관계 개선ㆍ발전과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ㆍ발전 분야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아시아경기대회 공동 진출, 8ㆍ15 광복절 계기 이산가족상봉행사 등 상당 부분 실천으로 이어졌다.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사업도 연결구간 점검, 공동조사 등 사전 정지작업에 이어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북한 산림복구와 병해충 방제 등 산림 분야 협력도 도드라진다.

평양회담 공식수행원으로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재현 산림청장이 포함된 만큼 남북 간 철도ㆍ도로ㆍ산림협력은 평양회담 이후 한층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있어서 가장 뒤처진 분야다.

판문점선언은 북한 최고지도자가 처음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문서에 공식서명했다는 점과 정전협정 체결 65년인 올해 내 종전선언을 못 박았다는 점에서 발표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다.

다만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역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디딤돌이 되는 등 성과도 있었지만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문제를 둘러싸고 북미가 첨예한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어쩔 수 없는 한계도 드러냈다는 평가다.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