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오늘 오후 2시 반, 고강도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세제와 금융 등 수요억제책과 공급 방안을 총망라한 초강력 대책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번 대책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숱하게 정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 집값은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1-1>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일곱 번이었고 이번이 8번째가 됩니다. 특히 마지막 8.27 대책 이후에는 오히려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 실효성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입니까?
<질문 2> 오늘 김동연 부총리가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핵심은 종합부동산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현재 종부세율은 얼마고, 어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지요?
<질문 2-1> 실제 이 정도 수준으로 종부세가 개편될 경우 집값 안정, 투기 억제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질문 3>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토지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면서 토지공개념 카드를 꺼내 들었고요. 지난 3월 정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표할 당시 토지공개념이 논란의 중심이 되기도 했는데요. 토지공개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까?
<질문 3-1>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고 하면 이게 어떤 형태의 정책으로 만들어지게 될까요? 그리고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으리라 보십니까?
<질문 4> 전월세 안정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 효과를 거두기 위해 임대주택등록제가 오히려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 설계 의도와는 다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질문 5> 공급 대책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급 부족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부동산 대책의 중요한 축이 되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얼마 전 신규택지 후보지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오늘 대책 발표에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제외되지 않겠나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질문 5-1> 그런데 정부안을 살펴보면 신규택지 후보지들이 대부분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과연 이런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 한들 서울 집값을 잡거나 서울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을까 이런 시선도 있거든요?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 서울 도심의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정상화해서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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