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대표적인 유통 메이저들의 갑질 사례다. 이런 갑질 10건 중 6건이 롯데와 홈플러스 등 대기업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어느 곳보다 롯데가 많았고 5년간 매년 법을 위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자유한국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2018년 6월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현황'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받은 사례가 48건에 달했다. 이중 30건은 대기업집단 소속 대규모 유통업체가 저지른 갑질이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연 매출액 1000억원 혹은 매장면적 3000㎡ 이상인 대규모 유통업자가 소규모 사업자에게 자행하는 갑질을 금지하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부당 반품, 파견 종업원 인건비 떼어먹기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별로는 롯데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홈플러스(7건)와 현대백화점(4건), 신세계(4건), 한화(2건) 순이었다. 특히 롯데는 5년간 매년 빠지지 않고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적발됐다.
아울러 서원유통과 이랜드 리테일, 그랜드 유통 등 중소기업과 티몬, 위메프, 쿠팡 등 인터넷 쇼핑업체들도 법을 위반하면서 소규모 업체에 갑질를 해왔다. 이들 기업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약자 위치에 있는 납품업체 등에 상품판매 대금을 주지 않거나 판매촉진 비용을 전가했다. 또 납품업체의 종업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반품하기도 했다.
김성원 의원은 "지속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공정위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은국기자 ceg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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