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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에 3천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는 비용 추계서를 첨부한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새로운 퍼주기'라며 비난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체 사업 비용에 대한 상세한 계산 없이 1년 간의 무성의한 비용 추산만 갖고는 비준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막대한 차관을 지원했지만 이후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이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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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체 사업 비용에 대한 상세한 계산 없이 1년 간의 무성의한 비용 추산만 갖고는 비준안을 심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막대한 차관을 지원했지만 이후 상환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기존 차관에 대한 상환 보장도 없이 새로운 퍼주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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