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가명정보 동의 없이 활용"..대기업 특혜 반발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로 꽉 막혔던 개인정보 활용의 물꼬를 터주기로 했죠.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데이터 규제 완화 방침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규제를 풀지 않은 지금도 정보 유출 사고가 잦은데 보호 장치부터 제대로 마련해야한다는 겁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데이터 규제 혁신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보안성에 문제가 없도록 개인정보 데이터를 활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대 같은 단순한 정보를 서비스 개발에 이용하고 싶어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임을 알 수 없게 조치된 가명정보 데이터는 앞으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기업들이 서비스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우선 가명정보가 다른 정보들과 결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대기업을 위한 무분별한 규제 완화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휴 /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변호사> "데이터가 결합되거나 양이 많아질수록 가치가 올라가고,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것을 노리는 데이터 브로커들, 해커들 공격이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방향 자체가 데이터의 안전함과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는 정책이라…"

아울러 데이터를 관리하고 감독해야할 부처부터 일원화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데이터 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았지만 반대 기류가 거세 국회 문턱 넘기는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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